[Q&A][PSM 제도·적용범위]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PSM 대상설비와 비대상설비의 경계’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세 제도 모두 위험 기반의 경계 설정을 요구하지만, 경계를 정의하는 방식과 문서화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정(Process)’ 단위로, 영국과 EU는 ‘사업장(Establishment)’ 단위로 접근합니다. 국내 사업장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 사업장이 있으면 각국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미국 OSHA PSM(29 CFR 1910.119)은 ‘공정(Process)’을 규제 단위로 합니다. 공정이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저장·제조·취급하는 일련의 설비’로서, OSHA는 공정의 경계를 ‘화학물질의 흐름이 연결된 범위’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증류탑·저장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공정으로 봅니다. 공정에 포함되는 설비가 PSM 대상이며, 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설비(예: 사무동, 독립된 유틸리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상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틸리티 고장은 공정위험성평가(PHA)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영국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s 2015)와 EU Seveso III 지침(2012/18/EU)은 ‘사업장(Establishment)’을 규제 단위로 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물질의 총량이 기준량을 초과하면 사업장 전체가 상위 또는 하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경계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내 모든 위험물질 취급 설비가 평가 대상입니다. 특정 설비를 제외하는 개념보다는, 사업장 전체의 중대사고 위험을 평가하는 접근입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정설비’를 규제 단위로 하며, 미국의 공정 개념과 유사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비고에서 공정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글로벌 사업장에서 경계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사업장: P&ID를 기준으로 공정을 구분합니다. 체크리스트: □ 화학물질 흐름의 연결성 □ 공정 제어의 독립성 □ 안전관리 조직의 구분. 각 공정별로 PSM 적용 여부(대상 물질·수량)를 판정하고, 공정 경계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② 영국·EU 사업장: 사업장 경계(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위험물질 총량을 산정합니다. 상위/하위 계층을 판정하고, 안전보고서(Safety Report)에 사업장 전체의 위험을 기술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위험물질 취급 설비를 목록화합니다.
③ 국내 사업장: 시행령 비고의 공정설비 정의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국식 공정 구분과 유사하게 적용하되, 국내 법령의 세부 기준(비고)을 따릅니다.
④ 문서화: 각 국가의 경계 정의에 맞춰 별도의 경계 문서를 준비합니다. 하나의 경계 정의로 모든 국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에는 적용한 법령·기준과 경계 설정 근거를 명시합니다.

3. 유의사항
– 미국·영국·EU의 경계 정의는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자국의 정의에 따른 문서를 요구합니다.
– 경계 설정이 모호한 경우(예: 사업장 경계에 걸친 배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요건은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최신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SHA, HSE, EU의 웹사이트에서 최신 가이던스를 확인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라도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 기준에 따른 경계 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 /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 정의 관련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사업장 정의 및 분류 관련
– EU / Seveso III Directive (2012/18/EU) / 사업장 정의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공정설비 정의 관련 비고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