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변경요소관리] ‘원료·첨가제·촉매 변경관리’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원료·첨가제·촉매 변경관리’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법규가 우선합니다. 산업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기술기준인 반면, 법규는 강제력을 가진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최우선이며,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을 함께 적용할 때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더 엄격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엄격하다고 해서 법령의 요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판단 기준
– 법규와 산업표준의 성격 구분: OSHA PSM이나 EPA RMP 같은 법규는 해당 국가에서 강제되는 요구이며, API, ASME, IEC, NFPA 등의 산업표준은 원칙적으로 자율 기준입니다. 다만 산업표준이 법규에 인용되면 그 범위에서는 강제력을 가지므로, 인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권 원칙: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적용됩니다. 해외 법규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내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건 분기: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엄격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표준보다 엄격하면 법령을 적용합니다. 두 요구가 서로 배치되어 양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면 법령을 우선하고, 그 판단 과정을 기록합니다.

2. 충돌 시 적용 순서
– 소재지 법령 확인: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령에서 해당 변경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인용 관계 확인: 산업표준이 법령이나 고시에 인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용된 부분은 법령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 엄격성 비교: 법령과 표준의 요구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양쪽을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면 더 엄격한 쪽을 적용합니다.
– 배치되는 경우 법령 우선: 양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면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표준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 문서화: 충돌 검토 과정과 최종 적용 기준, 판단 근거를 변경관리 기록에 남깁니다. 이는 추후 심사나 감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변경 건마다 적용 대상 법규와 표준 목록을 작성합니다.
– 법규와 표준의 요구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작성합니다.
– 충돌이 있는 항목은 법령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 더 엄격한 쪽을 적용한 경우 그 근거를 기록합니다.
– 해외 사업장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고,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OSHA 29 CFR 1910.119(l)(변경관리), EPA 40 CFR 68.75(변경관리), CCPS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Change for Process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