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 사업장은 양쪽의 해석을 기록하고 자신이 선택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Safeguard의 인정 여부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판단 근거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해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안전 측면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판단 기준
Safeguard는 위험 시나리오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완화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위험성평가에서 Safeguard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실제로 기능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른 지점은 주로 Safeguard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관리적 조치(절차서, 교육 등)를 Safeguard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사업장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해석의 선택은 평가 결과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 완화된 해석을 선택하면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선택의 근거는 더욱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양쪽의 해석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Safeguard 인정의 요건에 대해 관할기관과 심사자가 각각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기록한다.
– 각 Safeguard 후보에 대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문서화한다. 해당 조치가 왜 Safeguard로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기록한다.
– 관리적 조치를 Safeguard로 인정하는 경우, 그 실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절차서의 존재뿐 아니라 교육 이수, 감사 결과, 실제 작동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 해석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우선 검토한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 불확실한 경우, 안전 측면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판단 근거를 평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사후에 심사 과정에서 질문받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 Safeguard로 인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요건(시험 주기, 점검 방법 등)을 함께 문서화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절차서가 있으니 Safeguard로 인정된다는 단순한 판단은 위험하다. 절차서의 존재와 별개로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 심사자의 의견은 존중하되, 사업장의 판단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이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인터록을 Safeguard로 인정하는 문제에서, 해당 인터록의 시험 주기와 고장 이력을 근거로 제시하면 인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한 조치를 Safeguard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