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Q: ‘현재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정성적 대체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택한다. 대표적인 대체근거는 전문가 합의, 동종 업계의 공개된 관행, 내부 기술기준의 문서화, 운전 경험과 변경관리 기록이다. 핵심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근거의 추적 가능성과 독립적 검토 가능성에 있다.

1. 판단 기준
안전조치(Safeguard)의 인정은 위험성평가에서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단계이다. 정량적 방법이 없을 때 평가의 신뢰도는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가’가 문서로 추적되는지에 달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국내 PSM에서도 공정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인정 근거의 기록은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해외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치 기준이 없을 때는 정성적 근거의 구조화가 표준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2. 실무 적용
– 전문가 합의: 자격과 경력이 확인된 전문가들의 독립적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에 이른 과정과 반대 의견을 함께 기록한다.
– 동종 업계 관행: 공개된 산업 표준이나 업계 단체의 일반적 권고를 참조하되, 해당 공정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적합성을 별도로 판단한다.
– 내부 기술기준: 안전조치의 선정·인정 기준을 사내 절차서나 기술표준으로 문서화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다.
– 운전 경험: 유사 설비의 운전·정비 이력, 변경관리 기록을 근거로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 독립적 검토: 인정 결과를 평가팀 외부의 검토자가 재확인하도록 하여 편향을 줄인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는 ‘정량화할 수 없으니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정량화가 안 될수록 정성적 근거의 체계성이 중요해진다. 또한 단일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종결하거나, 근거 없는 확률값을 부여해 정량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고장률을 인용해 계산한 듯한 수치를 만들면 오히려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식의 출처 불명 관행을 인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대체근거를 마련했으면 그 근거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 합의 당시의 전제 조건이 공정 변경으로 바뀌었다면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 (일반적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