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도 매트릭스의 가능성과 강도 결정’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 ‘위험도 매트릭스의 가능성과 강도 결정’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비정형·노후공정이라 하더라도 적합성 입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수적 가정과 전문가 판단으로 보완하며, 단계적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 접근이다. 완벽한 자료를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최선으로 입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은 모든 적용 대상 공정에 대해 공정위험성평가를 요구하며, 비정형·노후공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평가를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확실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할수록 안전 쪽으로 판단한다.
전문가의 판단은 자료 부족을 보완하는 정당한 수단이다. 다만 전문가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명시해야 하며,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 어려우면 단계적 보완 계획을 세우고 이를 문서화한다. 계획 자체가 적합성 입증의 일부가 되며, 심사 시에도 개선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2. 실무 적용
– 가용 자료 총동원: 설계 도면, 운전 기록, 정비 이력, 과거 평가 보고서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
– 현장 확인: 자료가 없는 부분은 현장 실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 보수적 가정: 불확실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가정의 내용과 이유를 명시한다.
– 전문가 판단 활용: 가정의 적정성과 매트릭스 적용의 합리성을 전문가가 검토한다.
– 단계적 보완 계획: 추가로 확보할 자료와 개선 일정을 계획으로 문서화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자료가 없으니 평가를 못 한다”는 것이다. 자료 부족은 평가 생략의 이유가 되지 않으며, 보수적 가정과 전문가 판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다른 오해는 “노후공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노후공정일수록 설비 건전성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오히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수적 가정을 적용할 때는 가정이 과도하게 비현실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가정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대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설계 도면이 없는 노후 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측과 운전 조건 확인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불확실한 구간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실무적이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