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OSHA PSM에서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OSHA PSM은 **29 CFR 1910.119(h)**에서 도급업체(Contractor)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며, 원청 또는 사업장 운영주체인 사업주(Host Employer)와 도급업체 사업주(Contract Employer)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사업장 운영주체의 PSM 의무가 자동으로 도급업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도급업체도 소속 근로자의 교육과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도급업체 관리요건의 적용범위

OSHA PSM의 도급업체 조항은 대상공정(Covered Process) 또는 그 인접구역에서 정비, 수리, 정기보수, 주요 개조, 전문작업 등을 수행하는 도급업체에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범위
정비·수리(Maintenance & Repair)	대상공정 또는 인접구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됩니다.
정기보수(Turnaround)	대상공정의 정기보수 작업에 적용됩니다.
주요 개조(Major Renovation)	대상공정의 주요 개조작업에 적용됩니다.
전문작업(Specialty Work)	공정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작업에 적용됩니다.
부수적 서비스(Incidental Services)	공정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소, 음식, 세탁, 배달 등의 서비스는 해당 도급업체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수적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산업안전보건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운영주체(Host Employer)의 책임

사업장 운영주체는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공정위험을 알리며,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감독해야 합니다.

책임항목	OSHA 요구내용
도급업체 선정	도급업체의 안전성과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정보 제공	작업 및 공정과 관련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조치계획(Emergency Action Plan)	도급업체에 적용되는 비상조치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안전작업관행(Safe Work Practices)	대상공정 구역의 출입·체류·퇴출을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상태 평가	도급업체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해·질병 기록	공정구역 내 도급작업과 관련된 도급근로자의 재해·질병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주체는 도급업체에 작업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정보 제공과 도급업체 관리책임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3. 도급업체 사업주(Contract Employer)의 책임

도급업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업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항목	OSHA 요구내용
작업교육(Training)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관행을 교육해야 합니다.
공정위험 교육	작업과 관련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위험을 교육해야 합니다.
비상조치 교육	적용되는 비상조치계획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기록	교육대상자, 교육일자, 이해도 확인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작업관행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정보 통보	도급작업으로 발생하는 고유위험이나 작업 중 발견한 위험을 운영주체에 알려야 합니다.

교육을 운영주체가 대신 실시할 수는 있지만, 도급업체 사업주는 교육내용과 기록이 OSH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도급운영 사업장의 책임구분

공정운전 전체를 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비도급보다 책임관계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OSHA의 도급업체 조항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원청 또는 수급인 한쪽에 귀속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항목	판단내용
실제 운영주체	누가 대상공정을 운영하고 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고용관계	각 근로자의 실제 사업주를 확인합니다.
운전·정지 권한	누가 운전조건과 설비정지를 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MOC 승인	변경관리의 수행 및 승인권한을 확인합니다.
공정안전자료	작성·유지·승인 책임을 구분합니다.
교육훈련	운영주체와 도급업체의 교육책임을 구분합니다.
비상대응	사고 시 지휘와 조치책임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고용관계, 공정통제권, 법령상 의무 및 업무수행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책임분장 및 이행증빙

OSHA PSM의 도급업체 관리요건을 입증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이행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	증빙자료	확인내용
1	도급계약서	작업범위와 업무분장을 확인합니다.
2	책임분장표(R&R Matrix)	PSM 요소별 수행자와 승인권자를 구분합니다.
3	도급업체 선정평가	안전성과와 안전관리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4	위험정보 제공기록	공정위험과 비상조치계획 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교육기록(Training Record)	교육내용과 이해도 확인결과를 확인합니다.
6	작업허가서(Work Permit)	위험작업의 통제와 승인상태를 확인합니다.
7	도급업체 이행평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8	재해·질병 기록	도급작업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9	MOC·비상대응 기록	실제 운영통제권과 책임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국 OSHA PSM은 운영주체의 도급업체 선정·위험정보 제공·작업통제·이행평가 책임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교육·안전수칙 준수·위험통보 책임을 각각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도급운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계약상 업무분장과 실제 운영권한에 연결하고, 책임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