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Q. 영국 HSE의 공정안전관리에서는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항목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 영국 HSE는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규정에 따라 안전보고서(Safety Report) 심사, 현장 검사(Inspection), 이행 평가를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국내의 심사·확인·평가 체계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각 단계의 명칭과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영국 COMAH 규정은 사업장을 상위 계층(Top-tier)과 하위 계층(Lower-tier)으로 구분합니다. 상위 계층 사업장은 안전보고서(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HSE에 제출해야 합니다.

HSE의 검토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안전보고서 평가(Assessment): 제출된 안전보고서의 적정성을 문서상으로 평가합니다. 국내의 ‘심사’에 해당합니다. ② 현장 검사(Inspection):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고서 내용의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내의 ‘확인’에 해당합니다. ③ 이행 평가 및 등급 부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 국내의 ‘평가’에 해당합니다.

국내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국은 안전보고서의 ‘적합성’에 대한 HSE의 공식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둘째, 영국의 현장 검사는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수행됩니다. 셋째, 영국은 사업자의 ‘자기 규제(Self-regulation)’를 강조합니다.

2. 실무 적용

영국 HSE 방식의 검토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보고서 작성: COMAH Schedule 2, 3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② HSE 평가 대응: HSE로부터 보고서에 대한 질의·의견이 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합니다. 체크리스트: □ 위험성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 중대사고 시나리오의 완전성 □ 안전관리체계의 문서화 □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③ 현장 검사 준비: HSE 검사관이 방문할 때 다음 사항을 준비합니다. □ 안전보고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설비 정비 기록 □ 운전원 교육·훈련 기록 □ 변경관리 기록.

④ 개선 요구 대응: HSE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으면, 기한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3. 유의사항

– 영국 HSE의 검토 방식은 국내와 다르므로, 영국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 HSE의 공식 가이던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규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영국 HSE / COMAH Regulations 2015 / Safety Report 관련 규정 / HSE 공식 가이던스 기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