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훈련]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할 때는 국내 법령의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더 엄격한 쪽, 즉 안전 여유를 더 크게 확보하는 쪽의 요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돌 자체를 기록하고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면 사후에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판단 기준
위험성평가팀원 사전교육에 관한 요구는 법규와 산업표준의 두 층위에서 제시될 수 있다. 법규는 강제력을 가진 최소 요구이며, 산업표준은 업계의 모범 관행을 담은 권고적 기준이다. 양자가 충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엄격한 요구를 하거나, 적용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판단의 첫 번째 원칙은 국내 법령의 우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를 비롯한 국내 법령의 요구는 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해외 법규나 산업표준이 국내 법령의 요구보다 완화된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국내 법령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두 번째 원칙은 엄격한 기준의 우선이다. 국내 법령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제 위에서,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 중 더 엄격한 쪽의 요구를 적용한다. 더 엄격한 요구를 적용하면 완화된 쪽의 요구도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수성의 원칙과 연결된다.
세 번째 원칙은 충돌의 문서화이다. 어떤 요구들이 충돌했고, 어떤 순서로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판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심사자의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고려할 점은 적용 가능성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이행이 불가능하면 실효성이 없다. 기준의 엄격함과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사전교육과 관련된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사항을 목록화한다.
– 국내 법령의 요구와 각 요구사항의 관계를 대조한다.
– 충돌하는 요구 중 더 엄격한 쪽을 식별한다.
– 판단의 순서와 최종 적용 기준을 문서로 기록한다.
– 적용 기준의 이행 가능성을 현장 여건과 함께 검토한다.
– 기준이 개정되면 적용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해외 법규가 국내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는 국내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해외 법규는 참고 자료일 뿐 직접적인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오해는 산업표준이 법규보다 엄격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표준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므로, 현장 여건과 법령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적용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충돌을 방치하는 것이다. 충돌을 인식했으면서도 판단과 기록을 미루면 나중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충돌을 발견한 시점에 판단과 기록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