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Q: ‘위험성평가 진행자(Facilitator)의 독립성’ 관련 요구를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진행자의 독립성은 평가 대상 공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사항은 독립성을 형식적인 자격 요건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훼손하는 경우이다. 진행자가 해당 공정의 설계나 운전을 직접 담당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성은 선임 시점의 자격 확인뿐 아니라 평가 진행의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운영 원칙이다.

1. 판단 기준
독립성의 핵심은 평가 대상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의 배제이다. 진행자가 평가 대상 공정의 운전 책임자이거나 해당 공정의 변경 승인을 직접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중립적인 질문과 이의 제기가 어려워진다.
형식적 독립과 실질적 독립을 구분해야 한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용역업체가 평가 대상 설비의 설계나 시공, 정비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국내 PSM의 취지는 위험성평가가 공정 위험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과 심사를 규정하며,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진행자의 독립성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2. 실무 적용
– 진행자 선정 시 이해관계 확인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평가 대상 공정과의 직접 업무 연관성,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 연계 여부, 설계나 시공, 정비 용역과의 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 진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평가 착수 전에 문서로 정의한다. 회의 진행, 의견 조율, 기록 검토, 최종 보고서의 독립적 검토 등 진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
– 회의 과정에서 진행자의 발언과 판단을 기록한다. 특정 의견을 진행자가 묵살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한 정황이 없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주요 논의 경과를 남긴다.
– 진행자가 평가 대상 공정의 이해관계자와 겸직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평가 기록에 명시하고, 이해관계가 평가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근거를 남긴다.
– 외부 진행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 범위(설계나 시공 용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안(내부 검토 절차 병행 등)을 마련한다.
– 평가 종료 후 진행자의 독립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차기 평가에 반영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외부 업체에 맡기면 독립성이 자동으로 확보된다는 생각이다. 외부 업체라도 평가 대상 설비와 다른 형태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오해는 진행자의 자격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자격은 전문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독립성과는 별개의 요건이며,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 운전팀장이 진행자를 겸임하는 경우, 운전팀의 기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진행자를 다른 부서나 외부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한다.
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 착수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가 끝난 뒤에 사후적으로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영국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