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Q: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 위험성평가팀 구성의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는 정성적 근거를 활용한다. 전문가 합의, 동종 업계의 관행, 내부 기준의 문서화 등이 대표적인 대체 근거이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실제 관행을 단정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원칙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체 근거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1. 판단 기준
팀 구성의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필요한 전문분야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한 경험을 갖추었는지는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공인된 정량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접근은 해당 공정의 위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문분야를 도출한 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대체 근거는 사후에 제3자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근거로 팀을 구성했는지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적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2. 실무 적용
– 공정의 위험 특성을 먼저 분석한다.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 공정의 복잡성, 과거의 변경 이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분야를 도출한다.
– 각 전문분야별로 참여자의 자격과 경험을 기록한다. 학력, 경력,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다.
– 전문가 합의를 거친 근거를 남긴다. 팀 구성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를 회의록이나 검토서에 기록한다.
–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참고한다. 유사한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는지를 조사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내부 기준을 문서화한다. 팀 구성에 관한 사내 지침이나 절차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팀을 구성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 팀 구성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공정의 변경이나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전문분야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해외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인용은 피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실제 관행을 확인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정량 기준이 없으니 대충 구성해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정량 기준이 없을수록 정성적 근거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팀의 적정성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 규모의 공정에서는 공정·기계·전기·계장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식의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검토 기록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한 업계 관행의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영국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