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현재의 평가 기록을 전수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현황 파악, 갭 분석, 보완 재구성의 절차를 밟으며, 과거 결정을 복원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구분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세운다.

1. 판단 기준
공정위험성평가에서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은 평가의 논리 구조를 이루는 핵심이다. 원인은 사건의 출발점이고 시나리오는 그 원인이 전개되어 최종 결과에 이르는 흐름이다. 이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평가 결과의 해석 기반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과거의 구분 결정을 완벽히 복원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공정 상태와 평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분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현재 시점에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구분의 일반 원리는 원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건의 전개를 거쳐 최종 결과에 이르는 인과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원리에 비추어 기존 기록을 점검한다.
재구성한 근거는 향후 재평가와 심사에 대비하여 문서화한다.
구분 체계를 재구성할 때는 평가팀의 합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정리하면 관점이 편향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담당자가 함께 검토한다. 합의 과정과 확정된 구분 기준은 기록으로 남긴다.

2. 실무 적용
– 현황 파악: 기존 평가 보고서에서 사고원인과 시나리오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전수 조사한다.
– 갭 분석: 원인에서 전개,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누락되거나 혼동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한다.
– 보완 재구성: 흐름이 불분명한 부분은 현재의 공정 지식으로 보완하고, 구분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리한다.
– 기록 정리: 보완 과정과 최종 구분 체계를 정리하여 공정안전자료에 반영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원인과 시나리오는 같은 것이다”는 것이다. 원인은 사건의 출발점이고 시나리오는 전개와 결과까지의 흐름이다. 구분이 모호하면 대책의 초점이 흐려진다.
또 다른 오해는 “옛날 평가를 전부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이 충실하다면 구분 체계만 정리하면 되며, 전체 재평가는 최후의 수단이다.
예를 들어, 기존 보고서에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기술되어 있다면, 인과 흐름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각 단계의 근거를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