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설계온도(Design Temperature)의 결정 근거’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설계온도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이 충돌하면 해당 국가의 압력용기 법규를 우선하고, ASME·EN 등 산업표준은 설계 방법의 근거로 활용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해당 국가의 압력용기 법규(미국 ASME BPVC의 법규화, EU PED), (2) 인허가에 인용된 표준, (3) ASME·EN 등 산업표준, (4) 사업장 자체 기준 순이다. 예를 들어 EU PED의 필수 안전요건과 ASME의 설계 방법이 다르면 PED를 우선하고 ASME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에너지·가스 관련 법령의 압력용기 기준이 우선이다.

2. 실무 적용
– 위계 문서화: 국가별 법규·표준의 위계를 명시한다.
– 방법 인용: 표준을 설계 방법의 근거로 인용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표, 인용, 국가별 차등.

3. 사례 및 수치
PED를 우선하고 ASME를 방법으로 활용한 EU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EU PED (2014/68/EU)
– ASME BPVC
– 국내 압력용기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