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 PSM은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규제로, 가동승인권자의 직급이나 서명 양식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RAGAGEP(인정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우수 공학 관행), CCPS 가이드라인, 자사 글로벌 스탠다드의 순서로 기준을 채택하고, 채택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OSHA PSM(29 CFR 1910.119)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성능 기반 규제입니다. PSSR 조항(1910.119(i))은 가동 전에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만, 누가 어떤 양식으로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장에 위임합니다. OSHA는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해 RAGAGEP를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RAGAGEP란 해당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공학 관행을 의미하며, OSHA 감사 시 ‘RAGAGEP를 따랐는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RAGAGEP의 구체적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CPS 가이드라인: RBPS의 ‘운영 절차’ 및 ‘관리 시스템’ 요소에서 가동승인 체계를 다룹니다. ② API RP 754 등 산업 표준: 성과지표 관련 문서에서 가동승인 프로세스를 언급합니다. ③ 기업의 자체 표준: 글로벌 화학기업은 자체 PSSR 절차서에 승인권자·서명 양식을 정의합니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OSHA 기준을 직접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 기준을 따르는 사업장이나 OSHA 수준의 관리 체계를 지향하는 사업장은 위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가동 전 안전 확인’ 의무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기준 채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법령·고시의 명시적 요구(있는 경우) ② 계약·본사 스탠다드의 요구 ③ CCPS 등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 ④ 동종 업계의 일반적 관행. 채택한 기준과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무 적용
OSHA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 채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구사항 분석: OSHA 조항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파악합니다. 가동승인의 목적은 ‘잔여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책임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RAGAGEP 조사: 해당 항목에 대한 업계 관행을 조사합니다. 체크리스트:
– CCPS 가이드라인의 관련 내용 확인
– 동종 업계(정유·석유화학 협회 등)의 관행 조사
– 자사 타 사업장의 사례 수집
③ 기준 설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기준을 설정합니다.
– 승인권자: 직위·대리자 명시 (예: 공장장, 부재 시 생산본부장 대리)
– 서명 양식: 가동승인서 양식 제정 (PSSR 결과 요약, 잔여 펀치리스트 목록, 승인자 서명란 포함)
– 승인 조건: 전 항목 해소 후 승인 원칙, 조건부 승인 허용 범위 정의
④ 문서화: 설정한 기준과 채택 근거를 ‘가동승인 기준서’로 문서화합니다. 근거에는 참고한 RAGAGEP 출처를 명시합니다.
⑤ 주기적 재검토: 업계 관행 변화, 사고 사례, 감사 지적을 반영하여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예: 3년 주기).

3. 유의사항
– ‘OSHA에 규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AGAGEP를 따르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자사 기준이 RAGAGEP보다 완화된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완화는 지적 대상입니다.
– 기준 설정 시 법무·안전 부서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승인권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국가별 법령 차이를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글로벌 기준으로 모든 국가를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미국 OSHA / 29 CFR 1910.119(i) / Pre-startup Safety Review / 성능 기반 요구 관련
– CCPS /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 운영 절차·관리 시스템 관련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