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한국 PSM에서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운전·정비인력 교육은 공정안전보고서의 12대 구성요소 중 ‘교육·훈련’에 해당하며, PSSR 단계에서는 가동에 필요한 교육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육 대상은 해당 공정의 운전자·정비원을 포함하며, 변경·신설 내용에 대한 교육 이수와 이해도 확인이 기준입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교육·훈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PSM 12대 요소 중 교육·훈련 요소에서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① 신규 배치자 교육: 새로운 공정·설비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② 변경 시 교육: 공정·설비 변경 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③ 정기 교육: 주기적인 보수 교육 ④ 비상대응 교육: 비상상황 대응 훈련.
PSSR 단계에서 확인하는 ‘교육완료’란, 가동 대상 설비의 운전·정비에 필요한 교육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 대상의 적정성: 해당 설비를 운전·정비할 인력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봅니다. ② 교육 내용의 적정성: 변경·신설 내용이 반영된 교육인지 봅니다. ③ 교육 시간의 적정성: 내용에 비례한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었는지 봅니다. ④ 이해도 확인: 평가(시험·실기·면담)를 통해 이해도가 확인되었는지 봅니다. KOSHA 지침에서는 교육 기록에 교육 과정명, 일시, 강사, 대상자, 내용, 평가 결과가 포함될 것을 권고합니다.

2. 실무 적용
교육완료 확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 요구사항 도출: PSSR 대상 변경·신설 내용을 분석합니다. 체크리스트: □ 변경된 운전 절차 □ 신규 설비 조작법 □ 변경된 비상대응 절차 □ 신규 안전장치.
② 교육 계획 수립: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 교육 과정명 □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집체·OJT·시뮬레이터) □ 강사.
③ 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수행합니다. 출석을 확인하고 서명받습니다.
④ 이해도 평가: 필기시험, 실기 평가, 구두 질문을 병행합니다. 합격 기준(예: 70점 이상)을 사전에 정합니다. 미통과자는 재교육합니다.
⑤ PSSR 확인: PSSR 체크리스트에 교육 완료 여부를 반영합니다. □ 교육 기록 확인 □ 평가 결과 확인 □ 미이수자 명단 확인(미이수자는 가동 투입 제외).

3. 유의사항
– 교육 기록만 있고 평가가 없으면 미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도 확인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업체 인력의 교육도 확인 대상입니다. 도급업체 교육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자를 가동에 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교육 자료는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버전 자료로 교육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교육·훈련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교육·훈련 관련 / 현행 고시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