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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가동 전 안전점검] 국내 PSM 보고서에는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nalyst 읽는 시간 약 4분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PSSR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위’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공정안전보고서에는 PSSR의 실시 계획과 체크리스트의 구성 체계(검토 항목의 범주)를 기술하고, 개별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까지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 시에는 체크리스트의 적정성(필수 항목 누락 여부)을 평가하므로, 검토범위를 범주 단위로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단 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고시에서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며, 가동 전 안전점검(PSSR) 관련 내용은 ‘안전운전계획’ 또는 관련 항목에 기술됩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수준은 ‘PSSR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체계이며, 매번 수행되는 개별 PSSR의 체크리스트 세부 항목까지 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에 기술해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PSSR 실시 방침: 어떤 경우에 PSSR을 수행하는지(신설·변경·보수 후 재가동 등) ② PSSR 조직: 팀 구성(분야별 전문가)과 책임·권한 ③ 체크리스트의 검토범주: 점검 항목의 대분류(예: 설계-시공 일치성, 안전장치 상태, 절차서 완비, 교육 실시) ④ 판정 기준: ‘적합’ 판정의 기준과 미흡 시 조치 절차 ⑤ 기록 관리: PSSR 기록의 보관 방법·기간.
개별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까지 보고서에 기재하면, 현장 변경 시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틀’을 기술하고, 세부 체크리스트는 별도 문서(사업장 안전관리 규정·절차서)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OSHA 심사에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검토범주가 실제 PSSR 수행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는 범주가 잘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PSSR 체크리스트가 부실하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2. 실무 적용

PSM 보고서에 PSSR 검토범위를 기술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시 항목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PSSR 관련 기술 항목을 확인합니다.
② 검토범주 정의: 체크리스트의 대분류를 정의합니다.
– 설계-시공 일치성 확인
– 안전장치(안전밸브·인터록·경보) 상태 확인
– 운전·비상 절차서 완비 확인
– 교육·훈련 실시 확인
– 변경관리 완결성 확인
③ 보고서 기술: 위 범주를 보고서에 기술합니다. 기술 시 체크리스트:
– 각 범주의 점검 목적 명시
– 범주별 대표 점검 항목 예시(2~3개씩)
– 판정 기준(적합/부적합)
– 미흡 시 조치 절차
④ 세부 체크리스트 별도 관리: 실제 PSSR에 사용하는 세부 체크리스트는 별도 문서로 작성합니다.
– 설비별·상황별(신설/변경/보수) 체크리스트 구분
– 세부 항목과 판정란, 점검자 서명란 포함
– 개정 이력 관리
⑤ 정합성 유지: 보고서의 범주와 세부 체크리스트의 정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세부 체크리스트 개정 시 보고서 범주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유의사항

– 보고서에 세부 체크리스트를 전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개정의 부담이 커지고, 실제와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대로 보고서에 ‘PSSR을 수행한다’는 한 줄만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토범주가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지적됩니다.
– 보고서 기술 내용과 실제 PSSR 수행 내용이 다르면 ‘허위 보고’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정합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개정 시 보고서 기술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보고서 작성 항목 관련 / 현행 고시 기준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가이드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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