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API·ASME·IEC·NFPA는 PSM 적용제외 여부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우선 국내 법령과 PSM 적…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처럼 명확한 설계자료나 적용구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비의 실제 용도, 공정 연결…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PSM 적용제외 설비를 판단할 때 법규(Regulation)와 산업표준(Industry Standard)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현지 법…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OSHA가 특정 항목에 대해 명확한 수치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임의의 숫자를 정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우수공학…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심사·확인·평가의 구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원문, 규제기관 지침, 인정된 기술기준, 회사 내부기준, 위험성평가 결과를 조…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등급평가 결과의 적용’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PSM 등급평가 자체의 등급을 API·ASME·IEC·NFPA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설비의 설계, 검사, 전기·계장, 화…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등급평가 결과의 적용’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 현재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하느냐가 중…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등급평가 결과의 적용’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표준형 설비처럼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오래된 설비라서 예외”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