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한국 PSM에서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를 신규 설치(New Installation)·이설(Relocation)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Major Modification)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시점
| 구분 | PSM 제출시점 |
|---|---|
| 신규 설치(New Installation) | 대상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 이설(Relocation) | 대상설비 이전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 증설(Expansion) | 증설내용이 PSM 제출대상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면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 주요 구조부분 변경(Major Modification) | 해당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 취급물질 변경 | 변경으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 제조·취급·저장량 증가 | 증가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2. 증설이라고 모두 PSM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PSM 사업장에서 설비를 추가했다고 해서 모든 증설이 PSM 재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설내용이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또는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내용 | 판단방향 |
|---|---|
| PSM 대상설비를 새로 추가합니다. | PSM 제출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기존 대상설비를 다른 위치로 이전합니다. | 이설(Relocation)로 검토해야 합니다. |
| 반응기(Reactor) 등을 추가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합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설비를 대규모로 추가합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단순 동일사양 부품을 교체합니다. | MOC 및 PSM 제출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증설 여부보다 실제 변경내용이 PSM 제출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착공일(Construction Start Date)을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PSM 제출기한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아니라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 구분 | 제출기준일로 보는지 |
|---|---|
| 설계 시작일 |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
| 구매발주일 |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설비 납품일 |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전체 프로젝트 계약일 |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대상설비 설치공사 착공일 | 제출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 착공일 | 제출기한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공사가 임박한 후에 PSM 제출 여부를 판단하면 착공일 30일 전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MOC와 PSM 재제출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관리(MOC)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PSM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MOC를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PSM 제출절차가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 단계 | 확인사항 |
|---|---|
| ① | 변경관리(MOC)를 통해 변경내용과 위험성을 검토합니다. |
| ② | 신규·이설·증설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③ | PSM 재제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 ④ | 제출대상이라면 공사 착공일을 확정합니다. |
| ⑤ | 착공일 30일 전까지 PSM을 제출합니다. |
| ⑥ | 심사 후 공사·설치 및 PSM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
실무에서는 MOC 초기 단계에서 PSM 재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반응기(Reactor) 추가, 주요 생산설비 증설, 공정 이설, 취급물질 변경, 저장량 증가와 같은 변경은 공사가 시작된 후가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PSM 제출대상 여부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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