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해외 PSM 감사에서는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PSM 대상업종 판정’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PSM 감사에서는 업종 판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물질 목록, 수량 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대상으로 판정함’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정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 대상 업종 판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별표에서는 PSM 적용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속하면서 규정수량(별표 13)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PSM 대상이 됩니다. 판정 시 적용하는 법령은 판정 시점의 현행 법령이며, 법령 개정 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감사(본사 감사, 글로벌 인증 감사, 합작투자 파트너 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① 법령 근거: 적용한 시행령 별표의 조항 번호와 개정일자 ② 업종 분류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③ 물질 근거: 취급 물질 목록(CAS 번호, 농도, 물리적 상태) ④ 수량 근거: 규정수량 산정서와 산정에 사용한 기초 자료(탱크 용량, 운전 기록 등) ⑤ 판정 결과: 대상/제외 판정과 판정 일자, 판정자.
특히 글로벌 화학기업의 감사 기준(CCPS RBPS, 각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판정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강조합니다. 감사자가 판정 근거서를 보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면 ‘판정 프로세스의 신뢰성 부족’으로 지적됩니다.

2. 실무 적용
해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 판정 기록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정 근거서 작성: ‘PSM 대상업종 판정 근거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포함 항목: □ 적용 법령(시행령 별표 번호, 공포·시행일) □ 사업장 업종(KSIC 코드, 사업자등록증 업종) □ 취급 물질 목록(물질명, CAS 번호, 농도) □ 규정수량 산정 결과(물질별 최대보유량 vs 기준량) □ 판정 결과(대상/제외) □ 판정 일자 □ 작성자·검토자·승인자 서명.
② 증빙 자료 첨부: 판정 근거서에 다음 증빙을 첨부합니다. □ 시행령 별표 사본(해당 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물질 목록(MSDS/SDS 목록) □ 규정수량 산정서 □ 탱크 용량 근거(명판 사진, 실측 기록).
③ 주기적 재검토: 법령 개정, 업종 변경, 물질·수량 변경 시 재검토합니다. 변경이 없어도 연 1회 유효성을 확인하고, 확인 일자를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 □ 현행 법령과 판정 시 법령의 차이 □ 업종 변경 여부 □ 신규 물질 도입 여부 □ 수량 변동 여부.
④ 감사 대응: 감사자에게 판정 근거서와 증빙을 제시합니다. 감사자의 질의에 대해 판정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3. 유의사항
– ‘관행적으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문서 없이 판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 감사에서는 문서화된 근거를 요구합니다.
– 법령 개정 이력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외로 판정된 경우라도, 법령 개정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본사 기준과 국내 법령 기준이 다르면, 두 기준에 따른 판정 결과를 각각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 근거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주기를 고려한 권장 보관 기간)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PSM 적용 대상 업종 관련 별표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수량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