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해외 PSM 감사에서는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Q. 해외 PSM 감사에서는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기록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나요?

A. 해외 감사에서는 법정 제출 시점 준수 여부를 넘어, 프로젝트 각 단계별로 PSM 관련 검토가 적시에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설계·건설·시운전 각 단계의 산출물과 그 작성 일자가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특히 가동 전 안전성 확보(Pre-startup Safety Review)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유해·위험설비를 신설·이전·증설하는 경우 가동 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법령상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해외 감사 기준에서는 법정 시점 외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기록을 요구합니다. ① 기본설계 완료 시점: 공정위험성평가(HAZOP) 보고서, 권고사항 목록 ② 상세설계 완료 시점: 설계 반영 내역, 안전밸브 계산서, 방호계층 설계서 ③ 건설 완료 시점: 변경관리(MOC) 기록, 시공 중 변경사항 ④ 시운전 전: 가동 전 점검(PSSR) 체크리스트, 지적사항 조치 내역 ⑤ 가동 후: 초기 운전 데이터, PSM 문서 업데이트 기록.
글로벌 화학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기준(예: Front-End Loading, FEL)에서는 각 게이트(Gate)마다 PSM 관련 산출물의 완료를 요구합니다. FEL-1(사업 타당성)에서는 예비 위험성평가를, FEL-2(기본설계)에서는 HAZOP을, FEL-3(상세설계)에서는 PSSR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사자는 각 게이트의 승인 기록과 PSM 산출물의 연계성을 확인합니다.

2. 실무 적용
신규·이설·증설 프로젝트의 기록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젝트 PSM 계획 수립: 프로젝트 착수 시 PSM 관련 마일스톤과 산출물을 정의합니다. 체크리스트: □ HAZOP 실시 시기 □ PSM 보고서 작성 시기 □ PSSR 실시 시기 □ 법정 제출 기한 □ 내부 목표 기한(법정보다 앞선).
② 단계별 기록 작성: 각 단계 완료 시 산출물을 문서화하고 승인받습니다. □ HAZOP 보고서(일자, 참석자, 권고사항) □ 설계 변경 내역(MOC 번호, 변경 내용, 승인자) □ PSSR 체크리스트(점검 항목, 판정 결과, 지적사항) □ 교육 기록(대상자, 교육 내용, 일자).
③ 제출 기록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일자, 접수증, 보완 요구 및 대응 내역을 기록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④ 가동 후 추적: 가동 후 6개월간 주요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설계 가정과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차이가 크면 MOC를 통해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3. 유의사항
– ‘제출했으므로 완료’라는 인식은 부족합니다. 해외 감사에서는 제출 전후의 과정 기록을 중시합니다.
– 프로젝트 일정 지연으로 PSM 검토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압박으로 HAZOP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면 감사에서 중대 지적을 받습니다.
– 이설의 경우 해체·운송·재설치 각 단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설치 후 PSSR은 필수입니다.
– 기록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감사에서는 과거 프로젝트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출 시점 및 절차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