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0월 _ 한화 특별감독 PSM 미이행 102건이 최다 적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및 대전 R&D 캠퍼스에 대한 특별감독(2026-06-29~09-18)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189건은 사법처리, 284건은 과태료 5억 510만 원 부과 예정이다. 과태료 대상 중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이 102건(2,57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6년 6월 1일 폭발 사고(5명 사망·2명 부상)를 계기로 실시된 감독이다.

1. 적발 내역
– 폭발·화재 예방 관련 46건: 방폭 미인증 기구 사용,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등
– 위험물질·누출 예방 45건: 안전밸브 미설치, 독성물질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 등
– 추락·끼임·감전 등 93건: 안전난간·구동축 덮개 미설치 등
– 하청 노동자 보호 5건: 순회점검·특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 PSM 미이행 102건(과태료 2,570만 원, 최다):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인터락 설정 기준 위반 등
– MSDS 위반 56건(1억 7,900만 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 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

2. PSM 사업장 점검 포인트
– PSM 미이행 102건이 최다: 경보 설정값·인터락 설정 기준 등 ‘설정값 관리’ 미흡이 핵심이므로 설정값 대장 최신화·주기적 검증 기록 자체점검
– 교육 미실시 27건: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관리
– 하청 보호 5건: 수급인 순회점검·특별안전보건교육·협의체 운영 여부
– MSDS 56건: 게시·교육 이행 여부

3. 실무 체크리스트
– 경보·인터락 설정값 대장 최신화 및 주기적 검증 기록
– PSM 이행 자체감사 실시 기록
– 정기교육·특수교육 실시 대장
– 수급인 안전관리(순회점검·협의체) 기록

4. 유의사항
–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으로, 일반 정기감독보다 강도가 높다
–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업장 감독 문제가 다뤄졌다

근거 자료: 한국산업안전저널 2026-10-01 「고용노동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별감독 결과 473건 위반 적발」, 뉴스법률 「13명 숨졌는데 안전인력은 4명뿐…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산안법 위반 473건 적발」, 파이낸셜포스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7명 사상…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