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Q: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A: 정기보수기간 도급업체 통합관리의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 사용되는 대체근거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의 조합, 감사·점검 체크리스트의 활용, 업계의 일반적 관행과의 비교이다. 단일한 공인 지표가 없다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장이 목적에 맞는 지표를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지표를 왜 선택했는지, 지표의 목표 수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때 비로소 방어 가능한 판단이 된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가 공정안전관리 체계의 운영을 요구하나, 도급업체 통합관리의 적정성을 재는 정량 지표 자체를 법령이 정하지는 않는다. 지표의 부재는 측정의 면제가 아니라, 사업장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 수준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기술기준·가이드에서는 OSHA PSM(29 CFR 1910.119)이나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등이 감사·점검을 통한 관리 수준 평가의 틀을 제공하는 방향이나, 도급업체 관리에 대한 단일한 공인 지표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사업장 단위의 지표 설계와 감사 체크리스트의 활용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조합한다. 첫째, 선행 지표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업 전 교육 이수율, 이해도 확인 결과, 작업 허가 절차의 준수율, 출입·인원 관리 기록의 완결성 등이 해당한다. 보수기간 투입 예정 인원 중 작업 전 교육을 이수한 비율을 관리하면, 교육 관리의 적정성을 수치로 추적할 수 있다. 선행 지표는 관리 활동의 이행 정도를 보여주므로 적정성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둘째, 후행 지표이다. 관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아차사고 보고 건수, 작업 중지 사례, 지적 사항의 재발 여부 등이 해당한다. 후행 지표는 결과가 나쁘게 나와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고 문화의 활성화 정도(아차사고 보고 건수의 추이 등)를 통해 관리 체계의 작동 여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후행 지표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행 지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셋째, 감사·점검 체크리스트이다. 해외의 공정안전 감사에서는 도급업체 관리에 관한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운영하고, 항목별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교육, 출입 관리, 작업 조율, 비상 대응, 기록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이행 상태를 등급화하여 관리 수준을 가시화한다. 넷째, 업계의 일반적 관행과의 비교이다.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사의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업계의 공유된 경험을 근거로 하므로, 비교의 전제와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조건별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인된 지표가 전혀 없는 영역이면 선행 지표 중심으로 자체 지표를 설계하고, 선정 근거와 목표 수준을 문서화한다. 후행 지표(사고·아차사고 기록)만 있는 상태이면 선행 지표를 반드시 병행해 관리의 이행 정도를 보여준다. 지표는 측정하고 있으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표의 목표 수준과 조치의 연계를 재설계한다. 지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정성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추이의 정기 검토와 개선 조치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선행 지표(작업 전 교육 이수율, 이해도 확인 결과, 작업 허가 준수율, 출입·인원 기록 완결성)를 선정하고 지표별 정의서를 작성한다.
– 후행 지표(아차사고 보고 건수 추이, 작업 중지 사례, 지적 사항 재발 여부)를 함께 관리하는 지표판을 운영한다.
– 도급업체 관리 점검 체크리스트(교육, 출입 관리, 작업 조율, 비상 대응, 기록 관리)를 만들어 항목별 이행 상태를 등급화해 평가한다.
– 동종 업계의 일반적 관행을 파악해 자사의 수준과 비교하고, 비교의 전제와 한계를 기록한다.
– 각 지표의 선정 근거와 목표 수준을 문서화해 지표 설계서로 보관한다.
– 지표의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검토 결과와 개선 조치를 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공인된 방법이 없으면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공인 방법의 부재는 자체 지표 설계의 요구이지 측정의 면제가 아니다. 두 번째 유의점은 후행 지표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사고 건수만으로는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선행 지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지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지표는 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으며, 측정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관리의 실효성이 없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