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관리’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관리’ 관련 해외 법규와 산업표준의 요구가 충돌하면 어느 기준을 우선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법령을 먼저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은 준수 의무가 있는 강제 규범이고, 산업표준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적용 대상이므로, 법적 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산업표준의 요구를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순서가 된다. 다만 겉보기에는 충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해석이나 적용 범위의 차이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진정한 충돌인지를 판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엄격한 수준을 요구한다면 법령을 충족하면서 표준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사업장 소재국의 법령이 1차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상 공정안전관리의 대상에는 도급근로자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이해도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의 법령상 관리 책임이다. 법령상 요구를 위반하면 제재의 대상이 되므로,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해외 법규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국가의 사업장에서는 준수 의무이며, 국내 사업장에서는 참고자료의 성격에 그친다.
기술기준·가이드에서는 OSHA PSM(29 CFR 1910.119)이나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등이 교육훈련 요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요구·권고를 담고 있다. 이들 기준은 법령과 달리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므로, 법령과 충돌하는 경우 법령이 우선한다. 다만 인허가 조건이나 발주 계약에서 특정 표준의 준수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준강제력이 생기므로, 관련 계약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첫째, 충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 법규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표준이 ‘교육 자료의 표준 양식 사용’을 권장한다면, 이는 충돌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양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한 충돌로 인정한다. 둘째, 강제력의 서열을 적용한다. 법령(강제) > 인허가 조건·행정지도(준강제) > 산업표준·가이드(자발적)의 순서로 우선하며, 같은 층위의 요구끼리 충돌하면 더 엄격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 원리이다. 셋째, 목적의 동일성을 본다. 법규와 표준이 모두 ‘근로자의 이해 확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면 수단의 차이는 사업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목적이 다르면(법규는 최소 기준, 표준은 모범 사례) 각각의 목적에 맞게 구분 적용한다. 넷째,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했는지와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기준 선택의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을 때 심사에서 사업장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
조건별 분기는 다음과 같다. 소재국 법령과 해외 법규가 다르면 소재국 법령을 우선하고 해외 법규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엄격하면 법령 충족을 전제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실무적으로 권장한다. 반대로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완화되어 있으면 법령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표준을 이유로 법령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 법령 자체의 문언이 모호한 경우에는 행정해석이나 질의회신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보수적인 기준을 채택한다.

2. 실무 적용
– 충돌이 의심되는 요구를 목록화하고, 각 요구의 출처(법령·표준), 강제력, 적용 범위를 정리한 대조표를 작성한다.
– 대조표를 기준으로 실제 충돌인지, 해석·적용 범위의 차이인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기록한다.
– 소재국 법령의 요구사항과 그 이행 방법(관련 법 조항, 이행 절차, 담당 부서)을 확정한다.
– 인허가 조건이나 계약서에 특정 표준의 준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산업표준 중 법령보다 엄격한 항목을 추려 보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록한다.
– 다국어 교육 자료와 이해도 확인 절차 등 양쪽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위 기준을 설정한다.
– 기준 선택의 근거, 적용 범위, 예외 사항을 결재 문서로 보관해 심사 대비 자료로 삼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산업표준이 법령보다 상세하다고 해서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세함과 강제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법령의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유의점은 해외 법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다. 해외 법규의 취지는 참고하되, 적용은 소재국 법령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충돌을 이유로 어느 한쪽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충돌이 있으면 더 엄격한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치는 관리 미비로 지적될 수 있다.

4. 자주 하는 오해
– “산업표준이 더 구체적이니 표준을 따르면 법령도 자동 충족된다” → 구체성과 강제력은 다르다. 표준 준수가 법령 준수를 대체하지 않는다.
– “해외 본사의 기준이 있으니 그걸 따르면 된다” → 해외 본사 기준은 사내 기준일 뿐, 소재국 법령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