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도급업체 선정과 안전수준 평가’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도급업체 선정과 안전수준 평가’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을 때는 설비 공급자의 자료, 유사 설비의 적용 사례, 일반 기술원리를 근거로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한다. 기준의 부재는 판단의 면제가 아니라 신중한 판단의 요구이다. 어떤 근거로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을 정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심사에서 사업장의 판단을 방어할 수 있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가 도입되더라도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선정과 평가의 정비를 미룰 수는 없다. 기준의 부재를 방치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법적 의무의 영역이다.
반면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기술기준의 권고와 실무적 판단에 맡겨진다. 관련 기술기준이 해당 신기술·패키지설비를 직접 다루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대체 근거를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적용 가능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근거는 설비 공급자의 자료이다. 패키지설비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치·시운전·유지보수 관련 안전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공급자 자료의 충분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급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를 현장 여건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공급자 자료는 근거의 일부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적 판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유사 설비의 적용 사례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사업장의 도급업체 선정·평가 체계를 참고한다. 이때 설비의 규모, 공정 조건, 도급 작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며, 그대로의 이식은 위험하다.
세 번째 근거는 일반 기술원리이다. 도급관리의 일반 원리(작업 위험에 상응하는 역량 요구, 평가의 객관성, 결과의 피드백 등)에 비추어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을 설계한다. 원리에 입각한 판단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합성을 유지하기 쉽다.
네 번째 단계는 판단근거의 문서화이다. 어떤 근거로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을 정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에서의 판단은 문서화된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방어 가능한 판단이 된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설비의 성격과 근거의 충분성이다. 패키지설비처럼 공급자 자료가 풍부한 경우에는 공급자 자료의 현장 적합성 검토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처럼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술원리에 따른 설계와 운영 경험의 축적이 중심이 된다. 공급자 자료가 불충분하면 유사 설비 조사와 기술원리 적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2. 실무 적용
– 설비 공급자로부터 도급 작업 관련 안전 자료(설치·시운전·유지보수·비상 대응)를 확보한다.
– 공급자 자료의 충분성과 현장 여건과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록한다.
– 유사 설비의 도급업체 선정·평가 체계를 조사해 참고하고, 차이점을 조정 내용으로 정리한다.
– 일반 기술원리에 비추어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을 설계하고, 설계의 근거를 문서화한다.
– 운영 경험을 축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절차를 둔다.
–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자체 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국제기준이 없으면 선정·평가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공급자 자료와 일반 기술원리로 판단하면 되며, 기준의 부재는 판단 유예의 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급자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다. 현장 여건과 도급 작업의 특성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급자 자료는 출발점이지 완성본이 아니다.
세 번째 유의점은 한 번 정한 기준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운영 경험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고정된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과 멀어진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