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국내 PSM 평가에서는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Q: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 관련 적정성을 국내 PSM 평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PSM 평가에서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의 적정성은 보고 건수가 아니라 보고 체계의 설계와 운영 실태로 판단한다. 보고 절차의 문서화, 보고 시한의 준수, 아차사고의 보고 대상 포함, 재발방지 대책으로의 연계라는 네 가지 축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적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고의 중대도에 따라 보고 시한과 원인 분석의 깊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합리적인 설계로 본다. 보고가 집계에서 끝나고 공정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체계가 존재해도 미흡 판정을 받는다.

1. 판단 기준
법령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가 PSM 대상 사업장에게 공정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의무로 부과한다. 다만 법 조문 자체는 도급업체의 사고보고 양식이나 보고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세부 기준의 설계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업장이 스스로 해야 한다. 즉 의무의 대상은 ‘보고 체계의 존재와 운영’이지, 특정 양식이나 시한이 아니다.
기술기준의 요구·권고로서는 OSHA PSM(29 CFR 1910.119)이 사고 조사(incident investigation)를 PSM의 구성 요소로 다루며 사고의 조사와 기록을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준용한다. 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공정의 사고이므로, 이 취지를 도급업체 보고 체계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 역시 보고된 사고·아차사고의 원인 분석과 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법령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기술기준의 권고를 준용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첫째, 보고 체계의 문서화이다. 도급업체가 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떤 양식으로, 어느 시한 안에 보고해야 하는지가 절차서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보고 대상의 범위(원청 안전부서, 현장 감독자, 공정안전 담당 등)와 보고 경로가 명확해야 한다. 구두 보고에만 의존하는 체계는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둘째, 보고의 적시성이다. 사고 발생 후 보고까지의 시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준수되었는지를 본다. 보고 시한의 기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그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셋째, 아차사고의 포함 여부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아차사고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아차사고 보고 건수의 많고 적음 자체보다 보고 체계의 존재와 운영 실태를 본다. 넷째, 재발방지 대책과의 연계이다. 보고된 사고·아차사고에 대해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정안전자료의 개정, 교육의 보완, 설비의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지를 본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분기된다. 사고의 중대도가 다르면 요구되는 보고의 수준이 달라진다. 인명 피해나 대규모 누출 같은 중대 사고에는 즉시에서 수 시간 이내의 보고와 정식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반면, 경미한 아차사고에는 일·주 단위의 정기 보고와 간이 분석으로 충분하다. 모든 사고에 동일한 시한과 분석 깊이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중대도별 차등 설계가 평가에서도 합리적으로 인정된다. 도급의 형태도 조건이 된다. 상시 도급업체는 정기 보고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기·일시 투입 업체에는 작업 전 보고 절차 안내와 작업 중 이상 상황의 즉시 보고 경로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PSM 평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도 도급업체 사고보고 체계의 유무는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므로 같은 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무 적용
– 확인할 문서: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 절차서(보고 대상, 보고 양식, 중대도별 보고 시한 명시), 사고와 아차사고의 정의·구분 기준서, 보고 접수 및 원인 분석 기록,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기록.
– 비교할 조건: 실제 보고 시한과 절차서상 시한의 일치 여부, 보고된 아차사고의 범위와 정의서상 범위의 일치 여부, 수립된 대책과 실제 이행 내용의 일치 여부.
– 남길 기록: 보고 접수 일시·보고자·보고 경로, 원인 분석 결과와 분석 참여자, 공정안전자료 개정·교육 보완·설비 개선으로의 연계 근거, 미보고·지연 보고 사례의 사유와 조치 내용.
– 중대도별 보고 시한과 원인 분석의 깊이를 차등해 절차서에 반영한다.
– 보고 누락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급업체의 보고 실적을 안전수준 평가에 반영한다.
– 보고 체계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피해가 없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아차사고는 중대사고의 전조이므로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 유무로 보고 여부를 가르는 것은 체계의 미비로 평가될 수 있다.
두 번째 오해는 도급업체의 사고는 도급업체의 책임이므로 원청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공정안전의 관점에서 도급업체의 사고도 공정의 위험 신호이므로, 원청은 보고 체계의 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보고 건수가 적으면 안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고 건수의 적음은 실제 안전일 수도 있지만 보고 체계의 미작동일 수도 있으므로, 건수 자체보다 체계의 운영 실태로 판단해야 한다.
네 번째 유의점은 보고를 집계·보고서 작성에서 끝내는 것이다. 보고의 목적은 학습과 개선이므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보고 체계는 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