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훈련]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도급업체 PSM 교육’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도급업체 PSM 교육’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도급업체 PSM 교육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는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준의 충돌을 방치하면 교육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심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므로, 어떤 기준을 왜 선택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체계 안에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검사기준과 설계기준의 요구가 서로 다르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을 하회해서는 안 되며, 법령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로 기준의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검사기준은 주로 설비의 안전 상태와 법정 검사의 관점에서 요구를 제시하고, 설계기준은 설비의 설계 조건과 성능 확보의 관점에서 요구를 제시한다. 도급업체 교육은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이므로, 두 기준이 다루는 관점의 차이를 먼저 이해한 뒤 충돌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법령의 요구를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충돌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더 엄격한 요구, 즉 교육의 범위나 확인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기준은 도급업체 교육의 실시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준은 교육 내용의 이해도 확인까지 요구한다면, 후자를 적용하는 것이 보수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네 번째로 기준의 제·개정 시기를 함께 본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이 반영된 최신 기준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 요구를 담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기존 현장에 대한 소급 적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의 전 과정은 문서화해야 한다. 어떤 기준들을 검토했고, 어떤 순서로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심사에서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2. 실무 적용
– 도급업체 PSM 교육과 관련된 국내 검사·설계기준을 목록화하고 각 기준의 요구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요구와 각 기준의 관계를 대조해 법령 수준을 하회하는 요구는 없는지 확인한다.
– 충돌하는 요구 중 더 엄격한 쪽을 식별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교육 절차서에 명시한다.
– 도급업체 교육의 실시 주체, 교육 내용, 이해도 확인 방법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기준별 해석의 차이를 해소한다.
– 기준이 개정되면 적용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주기를 절차서에 정한다.
– 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교육 요구의 기준과 확인 방법을 명시해 이행의 근거를 확보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인식이다. 관행이 최신 법령이나 기준의 요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행이 아니라 판단의 순서에 따라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항상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엄격함은 안전 여유를 의미하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준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용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검사기준과 설계기준은 영역이 다르니 각각 따르면 된다는 인식이다. 도급업체 교육처럼 인적 요소에 관한 요구는 기준의 영역 구분과 무관하게 사업장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해 관리해야 일관성이 확보된다. 영역별 분할 적용은 교육의 누락이나 중복을 낳는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