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PSM 보고서에는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보고서에는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 관련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A: 사고결과의 종료지점 설정은 피해영향범위 산정에서 해석이 멈추는 지점을 정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설정 기준과 선정 근거, 그리고 적용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록한다. 법령에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이 채택한 기준의 합리성과 문서화 수준 자체가 심사의 판단 대상이 된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위험성평가를 PSM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는 공정안전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고결과의 종료지점이란 누출·화재·폭발 시나리오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독성물질 확산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도까지의 거리가, 화재에서는 열복사 강도가 허용 수준 이하가 되는 거리가 종료지점 개념에 해당한다.
종료지점 설정 범위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재현 가능성이다. 제3자가 같은 자료와 같은 기준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과 가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기준이 보고서에 없으면 평가 결과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린다.
두 번째 기준은 일관성이다. 동일 보고서 안의 여러 시나리오와 여러 공정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시나리오마다 다른 종료지점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보수성이다.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는 결과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전 여유를 두는 방향으로 설정했음을 설명한다. 종료지점은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 경계를 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실무 적용
– 보고서에 종료지점 설정 기준을 별도 절로 명시한다. 어떤 물리량(농도, 열복사, 과압)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 기준값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기록한다.
– 기준값의 출처를 밝힌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인용했는지, 자체 기술검토를 통해 정했는지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기준은 심사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취급될 수 있다.
– 시나리오별 적용 결과를 표로 정리한다. 시나리오명, 종료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범위, 적용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면 심사자의 이해도가 높아진다.
– 기준을 달리 적용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예외 사유를 기록한다. 예외가 많아질수록 기준 자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 가정조건과 연계하여 기록한다. 기상조건, 누출 지속시간, 방출량 산정 방식 등 종료지점에 영향을 주는 가정이 무엇인지 명시한다.
– 설정 기준에 대한 검토 기록을 남긴다. 내부 기술검토나 외부 전문가의 확인 기록은 기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종료지점을 짧게 잡으면 보고서가 깔끔해진다는 생각이다. 종료지점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면 영향범위가 과소평가되고, 이는 심사 지적의 직접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풍속 조건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가정하여 확산 거리를 줄이는 것은 기준의 왜곡에 해당한다.
두 번째 오해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결과이므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피해영향 분석 도구를 사용했더라도 어떤 입력값을 넣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했는지는 사업장의 책임으로 기록해야 한다. 도구의 출력값은 근거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세 번째 유의점은 기준의 출처를 모호하게 적는 관행이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과 같은 표현은 심사자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읽힌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고, 자체 판단인 경우에는 판단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한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API·ASME·IEC·NFPA의 관련 분야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