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한국 PSM에서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설계유량과 설비용량의 일치 여부’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설계유량·설비용량 일치의 적용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설계기준 + 실측과의 대조’이다. 문서와 현장의 일치가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적용 기준은 (1) 법령: 별표 10의 설계기준 요구, (2) 대조: 설계유량과 실측의 주기적 대조, (3) 조치: 초과 시 원인 분석·대책이다.

2. 실무 적용
– 대조: 설계·실측을 주기적으로 대조한다.
– 조치: 초과 시 대책을 수립한다.
– 문서화: 결과를 기록한다.
– 체크리스트: 대조, 조치, 문서화.

3. 사례 및 수치
대조 체계를 운영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