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혼합금지 물질과 화학적 상용성 검토’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상용성 검토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법적 의무가 최우선, 그 다음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상용성의 과학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가장 엄격한 검토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강행), (2) KOSHA GUIDE(권고), (3) KS·단체표준(임의) 순이다. 상용성 검토의 깊이가 다르면 가장 깊은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법적 의무와 권고를 구분 적용한다. 충돌 해결의 판단근거서를 남긴다.

2. 실무 적용
– 위계 정리: 기준의 위계를 문서화한다.
– 엄격 적용: 가장 깊은 검토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 근거서: 판단근거를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 수준, 근거서.

3. 사례 및 수치
가장 엄격한 수준을 적용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최소 기준만 적용한 사업장은 보완 요구를 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 P-135-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