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SIF·SIS·SIL 용어와 역할의 구분’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SIF·SIS·SIL 용어와 역할의 구분’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SIF·SIS·SIL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IEC 61511의 정의와 방법론을 기술적 근거로 채택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장치 관련 내용과의 정합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령의 공백은 국제 표준의 준용으로 메웁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법령·KOSHA 지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장치·설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만, SIF·SIS·SIL이라는 용어와 세부 기준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② KOSHA 지침: 일부 KOSHA GUIDE에서 안전계장시스템을 다루나, SIL 할당·검증의 세부 방법까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③ 판단 근거: 이 경우 IEC 61511의 용어 정의(SIF=기능, SIS=시스템, SIL=목표 수준)와 관리 체계를 기술적 근거로 채택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술 기준의 준용이며, 사업장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④ 정합성 기준: 채택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SIF 목록·SIL 검증서·시험 기록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장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실무 적용
법령 공백 상황에서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백 확인: 법령·지침에 세부 기준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② 국제 표준 채택: IEC 61511을 기술적 근거로 채택하고 문서화합니다.
③ 관리 체계 구축: SIF 목록·SIL 검증·시험 체계를 구축합니다.
④ 보고서 정합성: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용어 정의 □ SIF 목록 □ SIL 검증 □ 시험 기록 □ 보고서 일치.

3. 유의사항
– 법령에 없다고 관리를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에서 안전장치 관리 실태는 평가됩니다.
– IEC 61511을 법령처럼 의무로 오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채택한 기준의 적용 범위를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 KOSHA 지침의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IEC / 61511-1 / 용어 정의 및 관리 체계 관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관련 KOSHA GUIDE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