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국내 PSM 심사·확인 시 ‘설계·시공 완료 여부의 확인’ 관련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심사·확인 시에는 최신 설계도면(P&ID), 준공도면, 설계변경 내역(MOC 기록), 시공 완료 보고서, PSSR 체크리스트(도면-현장 일치 확인 항목 포함)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도면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확인에서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 심사·확인에서 설계·시공 완료 여부 확인의 증빙을 요구하는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PSI)로서 설계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에서는 PSI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확인(현장)에서는 PSI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심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면 관리 체계: 도면 작성·개정·보관 절차서 ② 최신 도면: 개정 번호가 명시된 최신 P&ID ③ 준공도면: 시공 완료 후 작성된 As-built 도면 ④ 변경 이력: 설계변경 내역과 MOC 기록의 연계성 ⑤ PSSR 기록: 도면-현장 일치 확인 결과.
확인(현장)에서는 다음을 검증합니다. ① P&ID상의 설비·배관·밸브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② 명판 정보(설계압력·온도)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③ 시공 중 변경사항이 준공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KOSHA 심사·확인에서 이 항목의 지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 개정 이력 관리 미흡, MOC와 도면 업데이트의 연계 부족, 준공도면 미작성,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입니다.

2. 실무 적용

심사·확인에 대비한 설계·시공 완료 증빙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면 최신화: 최신 도면을 확보합니다. 체크리스트:
– 최신 P&ID (개정 번호·일자 확인)
– 준공도면 (As-built 표시)
– 변경 후 도면 (MOC 번호와 연계)
– 구버전 도면의 분리 보관
② 변경 이력 정리: 설계·시공 변경 이력을 정리합니다.
– MOC 목록과 도면 개정 이력의 대조표
– 미반영 변경사항 식별 및 시정
– 변경 사유서
③ 시공 완료 증빙: 시공 완료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시공 완료 보고서
– 시운전 기록
– 인수인계서
④ PSSR 기록: 도면-현장 일치 확인 기록을 준비합니다.
– PSSR 체크리스트 (도면 대조 항목)
– 불일치 사항 및 조치 내역
– 확인자 서명
⑤ 현장 준비: 현장 확인에 대비합니다.
–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 사항 사전 파악 및 조치
– 확인 시 안내할 도면 준비 (현장 비치용)

3. 유의사항

– 도면을 심사 직전에 급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변경 시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설계도면이 곧 준공도면’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공 중 변경이 있었다면 준공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도면의 개정 번호·일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 체계 미흡으로 지적됩니다.
– 현장 확인 시 심사관이 임의로 지점(배관·밸브)을 지정하여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자료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기준 / 도면 관리 관련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