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국제기준이 없는 신기술·패키지설비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의 원칙을 적용하고, 제작사의 기술 자료와 유사 설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대상을 판단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PSSR을 생략하지 말고, 전문가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합니다.

1. 판단 기준
PSSR 적용대상의 국내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입니다. 법령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신설·변경 시 가동 전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신기술·패키지설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기준(API, ASME, IEC 등)이 특정 신기술을 다루지 않더라도, 국내 법령상 PSSR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신기술(예: 새로운 반응 공정, 신소재 적용 설비)의 경우, 기존 PSSR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키지설비(예: 외부에서 제작된 모듈형 설비)의 경우, 제작 단계와 현장 설치 단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판단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법령 우선: 국제기준 유무와 무관하게 국내 법령상 PSSR 의무를 적용합니다. ② 위험 기반 접근: 신기술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PSSR 범위를 넓게 설정합니다. ③ 제작사 자료 활용: 패키지설비의 경우 제작사가 제공한 검사·시험 기록을 PSSR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설치 상태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수행합니다. ④ 전문가 판단: 기준이 없는 부분은 공정·설비·안전 전문가의合议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2. 실무 적용
신기술·패키지설비의 PSSR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 파악: 신기술·패키지설비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체크리스트: □ 공정 원리 □ 취급 물질·조건 □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 알려진 위험성 □ 제작사 제공 자료 목록.
② 적용 법령 확인: 해당 설비가 국내 법령상 PSSR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 고압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
③ 체크리스트 커스터마이징: 표준 PSSR 체크리스트를 신기술에 맞게 조정합니다. 기존 항목 중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신기술 특유의 위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예: 신촉매 사용 시 촉매 활성화 절차 확인 항목 추가.
④ 패키지설비의 단계 구분: 패키지설비의 경우 제작 단계와 현장 단계를 구분합니다. □ 제작 단계: 제작사 공장에서 수행한 검사·시험 기록 확인 □ 운송 단계: 운송 중 손상 여부 확인 □ 현장 설치 단계: 설치 상태, 배관 연결부, 유틸리티 연결 상태 확인 □ 시운전 단계: 종합 작동 시험.
⑤ 전문가 검토: 조정된 체크리스트와 적용대상 범위를 전문가 그룹이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⑥ PSSR 수행: 확정된 범위에 따라 PSSR을 수행합니다.

3. 유의사항
– ‘국제기준이 없으므로 PSSR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령상 의무는 국제기준 유무와 무관합니다.
– 제작사의 ‘검사 완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작사 검사는 제작 기준에 따른 것이며, 현장 설치 상태와 국내 법령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신기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PSSR 범위를 보수적으로(넓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 근거를 상세히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없어 전문가 판단으로 결정함’이라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가이드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