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제출대상과 제출시점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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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최초 PSM 제출대상 판정서나 제출시점 결정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과거의 판단을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당시의 설치·변경 사실과 …
[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는 법적 책임주체와 기술적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제3자 의견을 수용하…
[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해외에서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를 하나의 점수나 계산식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 의무주체, 실제 운영통제권(Operational Con…
[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도급운영 사업장에서 PSM 책임주체에 대한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르면 계약상 역할보다 실제 공정의 지배·관리·운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OSHA가 공동저장시설(Common Storage Facility)이나 공용설비(Common Facility)의 보고서 범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
[Q&A][PSM 제도·적용범위] ‘공동저장시설과 공용설비의 보고서 범위’ 관련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 없고 판례도 부족할 때 해외 사업장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해외 사업장은 규제기관의 공식 해석이나 판례가 부족한 경우 법규의 적용범위(Scope), 공정 간 연결성(Interconnection), 사고영…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에 적용되는 API·ASME·IEC·NFPA 기준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API·ASME·IEC·NFPA는 PSM 적용제외 여부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여부는 우선 국내 법령과 PSM 적…
[Q&A][PSM 제도·적용범위]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적용이 어려운 비정형·노후공정은 국내 PSM 적합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비정형·노후공정은 최신 설비처럼 명확한 설계자료나 적용구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설비의 실제 용도, 공정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