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변경요소관리] ‘설비의 영구변경에 대한 MOC’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설비의 영구변경에 대한 MOC’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다고 해서 변경관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의 기술자료와 유사 적용 실적, 위험성평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사업장이 자체 판단 기준을 세워 변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을 보류하거나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판단 기준
– 변경관리의 목적은 변경이 공정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검토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토의 근거를 사업장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법령상 의무와 기술기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은 변경관리 절차의 운영을 요구하고, 국제기준이나 제작사 자료는 그 절차에서 검토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근거를 대체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장의 과제입니다.
– 조건 분기: 제작사 자료와 유사 실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제한 조건을 달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적용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수행합니다.

2. 판단 방법
– 제작사 기술자료 검토: 설계기준, 성능보증 조건, 운전 제한, 정비 요구사항 등 제작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검토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공정의 운전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 유사 적용 실적 확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설비가 다른 사업장에서 적용된 실적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있더라도 적용 공정의 물질, 운전 조건, 규모가 같은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확대: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위험성평가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고장 모드, 오작동 시나리오, 운전원 오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합니다.
– 전문가 검토와 제3자 검증: 내부 전문가 검토에 더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나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 결과는 변경 승인 기록에 첨부합니다.
– 단계적 적용과 모니터링: 전면 적용 전에 제한된 범위나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운전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적용을 중단하고 원인을 검토합니다.
– 문서화: 판단 근거로 사용한 자료, 검토자, 적용 조건,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관리 기록에 남깁니다.

3. 실무 체크리스트
– 적용 기준이 없는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대체 근거 자료의 출처와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 적용 조건과 제한 사항을 명문화합니다.
– 모니터링 항목과 중단 기준을 정합니다.
– 일정 기간 운전 후 적용 결과를 재검토합니다.

근거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OSHA 29 CFR 1910.119(l)(변경관리), OSHA 29 CFR 1910.119(e)(공정위험성평가), CCPS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Change for Process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