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평가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 역시 상위 법령의 취지, 일반 기술원리, 유사 기준의 준용, 판단근거 문서화의 4단계로 접근한다. 특히 가정은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제외는 최소한으로 하며, 모든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가정이 낙관적이면 평가 결론이 왜곡되고, 제외가 광범위하면 평가의 완결성이 흔들린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목적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이며, 가정조건과 제외범위의 기록은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수단이다. 세부 기준이 없을 때는 이 목적에 비추어 ‘가정과 제외가 평가의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첫 번째 단계는 상위 법령의 취지 확인이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가정을 기록할 때는 ‘왜 그 가정이 합리적인지’가 드러나야 하고, 제외를 기록할 때는 ‘왜 제외해도 평가의 완결성에 영향이 없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 기술원리의 적용이다. 가정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단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가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상조건을 가정할 때는 평균 조건이 아니라 평가 목적에 맞는 보수적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 원리에 부합한다. 제외는 ‘영향이 없음이 확인된 것’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유사 기준의 준용이다. OSHA PSM(29 CFR 1910.119)은 공정위험성평가에서 가정과 한계를 다루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은 가정조건의 문서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세부 기준이 없을 때 이들 자료의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판단근거의 문서화이다. 어떤 가정을 왜 채택했고, 어떤 범위를 왜 제외했는지를 기록한다.

2. 실무 적용
– 가정의 보수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둔다. 각 가정이 낙관적인지 보수적인지를 평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는 추가 근거를 요구한다.
– 제외의 최소성 원칙을 적용한다. 제외하려는 범위가 평가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영향이 불분명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 가정과 제외의 판단 근거를 표준 양식으로 기록한다. 가정 내용, 근거, 영향, 판단자, 판단 일자를 항목별로 정리한다.
– 준용한 기준과 조정 내용을 명시한다. 해외 기준이나 일반 지침을 참고했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록한다.
– 주기적으로 가정과 제외를 재검토한다. 공정 변경, 자료 갱신, 새로운 지식에 따라 가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가정을 유리하게 잡으면 평가가 수월해진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누출 지속시간을 짧게 가정하면 영향범위가 줄어들어 후속 조치가 가벼워진다. 그러나 이는 평가의 왜곡이며, 심사나 사고 조사에서 가정의 타당성이 문제될 경우 사업장의 신뢰도 전체가 흔들린다.
두 번째 오해는 제외 범위를 넓게 잡으면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제외가 넓어질수록 ‘평가하지 않은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설명 책임이 커진다. 제외는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이어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판단 근거를 구두로만 공유하는 것이다.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일수록 문서화의 가치가 크다. 나중에 같은 판단을 반복하거나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할 때 기록이 없으면 판단의 근거를 재구성하기 어렵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