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한국 PSM에서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사고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내 PSM 체계에서 공정위험성평가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서 공정위험성평가는 필수 항목이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원인)’와 ‘그것이 어떤 사고로 전개되는가(시나리오)’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원인과 시나리오를 혼동하면 안전조치의 배치 지점이 모호해지고 권고사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1. 판단 기준
사고원인은 초기 사건 또는 이탈(예: 오조작, 설비 고장,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시나리오는 원인에서 출발해 최종 사고 결과에 이르는 전개 경로를 의미한다.
하나의 원인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파생될 수 있고, 하나의 시나리오에 여러 원인이 기여할 수 있다.
원인과 시나리오의 구분은 안전조치의 적용 지점(예방 조치와 완화 조치)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
구분이 명확해야 권고사항의 책임 소재와 이행 주체도 분명해진다.

2. 실무 적용
– 평가 시트에 원인과 시나리오를 별도 컬럼으로 구분해 기록한다.
– 원인별로 가능한 시나리오 전개를 빠짐없이 도출한다.
– 각 시나리오에 대해 기존 안전조치의 작용 지점을 표시한다.
– 시나리오별로 최종 결과의 심각도를 평가한다.
– 원인과 시나리오의 대응 관계를 도식화해 누락을 점검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는 “원인을 찾았으니 시나리오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같은 원인이라도 공정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또 다른 오해는 “시나리오를 많이 나열할수록 좋은 평가”라는 것이다. 시나리오의 개수가 아니라 각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의 깊이와 조치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펌프 고장’이라는 원인에서 누출·화재·폭발·환경오염 등 여러 시나리오가 파생될 수 있으며, 각각의 전개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시나리오마다 “이 전개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명시한다.
원인과 시나리오를 구분할 때는 인적 오류, 설비 고장, 외부 요인, 공정 이탈의 카테고리로 원인을 먼저 분류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전개 과정에서는 안전조치가 “어느 지점에서” 작용하는지를 함께 표시한다. 예방 조치인지 완화 조치인지가 명확해야 권고의 방향도 정해진다.
원인 분류 체계는 평가 전에 팀이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