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위험성평가·운영]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Q: 미국·영국·EU의 공정안전제도는 ‘위험성평가팀의 구성과 최소 전문분야’ 항목을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나요?

A: 미국, 영국, EU의 공정안전제도는 위험성평가팀의 구성에 대해 각각 규정 중심, 목표 설정 중심, 안전보고서 중심의 다른 접근을 취한다. 미국 OSHA PSM은 팀 구성의 요건을 규정으로 명시하는 방식이고, 영국 HSE는 사업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스스로 입증하는 목표 설정 방식이며, EU는 세베소 지침에 따른 안전보고서 체계 안에서 평가의 적절성을 다루는 방식이다.

1. 판단 기준
미국 OSHA PSM은 공정위험성분석을 수행하는 팀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팀은 공정에 정통한 인원과 해당 분석 기법에 정통한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며, 이는 규정 준수의 관점에서 관리된다. 즉,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가 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 HSE는 목표 설정(goal-setting) 방식의 규제 철학을 취한다. 사업자에게 팀 구성의 세부 요건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ALARP(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에서는 역량(competence)의 확보를 강조하며, 평가팀의 역량이 평가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EU는 세베소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를 두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며, 평가팀의 구성보다는 평가의 범위, 방법, 결과의 적절성이 보고서 심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세 제도의 차이는 규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규정의 명시성, 영국은 사업자의 자율과 입증 책임, EU는 안전보고서를 통한 종합 심사가 각각의 특징이다.

2. 실무 적용
– 미국 대응: OSHA PSM의 팀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평가 전에 확정한다.
– 영국 대응: 팀의 역량과 독립성을 ALARP 입증의 관점에서 문서화한다.
– EU 대응: 안전보고서에 평가팀의 구성과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포함한다.
– 글로벌 통합: 다국적 사업장은 각국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팀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 역량 기록: 팀원의 전문분야와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다.
– 독립성 확보: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을 고려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한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영국의 ALARP 입증이나 EU의 안전보고서 심사가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제도의 관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또 다른 오해는 팀의 규모가 크면 평가의 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인원의 수보다 공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기법에 대한 숙련도가 중요하며, HSE의 역량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사업장에서 동일한 평가팀이 여러 국가의 공정을 평가한다면, 각국의 제도적 요구를 팀 구성에 반영했는지를 국가별로 점검해야 한다. 단일 기준의 일괄 적용은 심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된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영국 HSE의 공정안전 관련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