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Q: 국내 법령이나 KOSHA 지침에 ‘유틸리티 용량과 설계여유의 결정’ 관련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A: 국내 법령·KOSHA 지침에 유틸리티 여유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업장은 산업표준의 권고와 자사 수요 분석을 근거로 자체 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근거의 우선순위는 (1) API·HEI 등 산업표준의 여유 권고, (2) 자사의 최대 수요 분석, (3) 자사 기준서이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여유 없이 설계하면 평가에서 지적된다.

2. 실무 적용
– 기준서: 여유 기준과 근거를 문서화한다.
– 수요 분석: 최대 수요를 산정한다.
– 주기적 검토: 연 1회 재확인한다.
– 체크리스트: 기준서, 분석, 검토.

3. 사례 및 수치
기준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API·HEI 관련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