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한국 PSM에서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의 결정 근거’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한국 PSM에서 ‘설계압력(Design Pressure)의 결정 근거’ 관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한국 PSM에서 설계압력의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설계기준 + ASME 등 공인 기준의 준용’이다. 결정 근거의 문서화가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은 설계기준을 공정안전자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KOSHA GUIDE는 공인 기준의 준용을 권고한다. 적용 기준은 (1) 법령: 별표 10의 설계기준 요구, (2) 공인 기준: ASME BPVC 등의 준용, (3) 문서화: 결정 근거의 기록이다.

2. 실무 적용
– 근거 문서: 결정 근거를 문서화한다.
– 기준 인용: 준용한 공인 기준을 명시한다.
– 갱신: 변경 시 현행화한다.
– 체크리스트: 문서화, 인용, 갱신.

3. 사례 및 수치
근거를 문서화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ASME BPVC Section VIII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