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물질정보]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제규격 때문에 ‘공정 압력·온도에서의 물성값 적용’ 관련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해야 하나요?

A: 시기가 다른 국제규격으로 물성값 적용 기준이 혼재하면, 단일 기준으로 소급하기보다 ‘적용 시기의 기준을 존중하고 현행 기준으로의 갭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급 적용은 변경관리(MOC)의 대상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OSHA PSM은 기존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PSI의 현행화는 요구한다. 실무 원칙은 (1) 존중: 설치·설계 시기의 적용 기준을 기록으로 유지, (2) 갭 분석: 현행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 (3) MOC: 갭이 안전에 영향을 주면 변경관리로 대응이다. 예를 들어 구버전 API로 산정한 릴리프 용량과 현행 API의 차이가 크면 재검토한다. 국내에서도 준공 시기의 기준을 인정하되 현행 KOSHA 지침과의 갭 관리를 권고한다.

2. 실무 적용
– 기준 이력: 설비별 적용 기준·버전을 기록한다.
– 갭 분석: 현행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 MOC 연계: 안전 영향이 있으면 변경관리한다.
– 체크리스트: 이력, 갭 분석, MOC.

3. 사례 및 수치
기준 이력과 갭 분석을 관리한 해외 사업장은 감사에서 인정받았다. 무조건 소급 적용하다 공정 정지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근거 자료
– OSHA 29 CFR 1910.119(d)
– API 520·521 (버전별)
– KOSHA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