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가동 전 안전점검(PSSR)의 적용대상’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최초 결정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설비 상태와 운전 조건을 기준으로 PSSR 적용대상을 재평가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 새로운 근거로 삼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추적하는 대신,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접근입니다.

1. 판단 기준
PSSR 적용대상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신설·변경·보수 후 재가동 시 PSSR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공정의 경우, 최초 가동 시 PSSR을 수행했는지, 수행했다면 어떤 범위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결정 근거를 무리하게 복원하려 하지 말고, 현행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재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 법령상 PSSR 대상 여부: 현재의 설비·공정 조건이 현행 법령상 PSSR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② 현재의 위험도: 설비의 노후도, 변경 이력, 사고 이력을 고려하여 PSSR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③ 향후 계획: 향후 변경·보수 계획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KOSHA 가이드에서는 기존 공정에 대한 PSM 자료 재구성 시 ‘현재 상태 기준(Current Status Basis)’ 접근을 인정합니다. 즉, 과거의 결정 과정을 완벽히 복원하는 대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실무 적용
최초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의 PSM 자료를 재구성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황 파악: 현재의 설비·공정 상태를 파악합니다. 체크리스트: □ 설비 목록(P&ID 재작성 또는 스케치) □ 취급 물질 목록(MSDS 확보) □ 운전 조건(온도·압력·유량) □ 안전장치 현황(안전밸브·인터록 목록) □ 변경 이력(구술 기록이라도 수집) □ 사고·고장 이력.
② PSSR 적용대상 재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PSSR 적용대상을 재평가합니다. □ 현행 법령상 대상 여부 □ 설비 노후도·위험도 □ 최근 변경 이력(최근 5년 내 중대 변경 여부) □ 향후 변경 계획. 재평가 결과를 ‘PSSR 적용대상 재평가서’로 문서화합니다.
③ 부족 자료 보완: PSSR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보완합니다. □ P&ID가 없으면 현장 스케치 작성 □ MSDS가 없으면 물질 정보 조사 □ 운전절차서가 없으면 현행 운전 방법 문서화.
④ PSSR 수행: 보완된 자료를 기준으로 PSSR을 수행합니다. 기존 공정이므로 ‘신규 가동’이 아닌 ‘현황 확인’ 관점에서 수행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신규 설비용이 아닌 기존 설비 재평가용으로 조정합니다.
⑤ 향후 관리 방안: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PSM 자료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 정기적 PSSR(예: 대보수 후) 계획 □ 변경 시 MOC·PSSR 연계 절차 □ 자료 업데이트 주기.

3. 유의사항
– 과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PSSR을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으로 필요하면 수행해야 합니다.
–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구술 증언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문서·실측·사진으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 재구성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예: 안전장치 미설치)은 즉시 개선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구성을 핑계로 개선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투명하게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근거 부재로 인한 현행 기준 재평가’임을 명시합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및 가동 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SR 관련 가이드 / 기존 공정 관련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