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PSM 보고서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검사기준과 설계기준은 각각의 적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적 의무 사항은 법령을 따르고, 기술적 세부사항은 해당 설비의 검사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에서 PSM 보고서 재제출과 관련된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됩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재제출이 필요한 변경’의 법적 정의와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기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기준입니다. 셋째, 검사기관의 검사기준과 ASME, API 등 설계기준은 설비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 의무(재제출 여부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행정 절차(보고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고시 및 KOSHA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기술적 세부사항(설비 안전성 평가): 해당 설비의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기준 또는 설계기준을 적용합니다.

2. 실무 적용

기준 충돌 시 다음 절차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변경 내용 명확화: 변경 전후의 공정 조건, 설비 사양, 운전 방법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② 법령상 재제출 대상 여부 판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의 ‘중대한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③ 검사기준상 요구사항 확인: 해당 설비의 법정 검사 기준에서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설계기준상 적합성 검토: 변경된 설비가 원래 설계기준에 여전히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⑤ 종합 판정 및 문서화: 각 기준별 검토 결과와 적용한 기준의 근거를 문서에 기록합니다. 체크리스트: □ 법령상 재제출 대상 여부 □ 검사기준상 추가 검사 필요 여부 □ 설계기준상 재평가 필요 여부.

3. 유의사항

–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관의 요구와 KOSHA 심사 기준이 다를 경우, 각각의 요구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질의하여 문서로 답변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 보고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기준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