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CCPS 가이드에서는 ‘PSM 적용제외 설비의 판단’ 관련 실무 적용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CCPS는 한국 PSM의 적용제외 설비를 직접 판정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기반 공정안전(RBPS, Risk Based P…
[Q&A][PSM 제도·적용범위] CCPS 가이드에서는 ‘PSM 등급평가 결과의 적용’ 관련 실무 적용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CCPS는 한국의 PSM 등급인 P·S·M·M-를 직접 산정하거나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험기반 공정안전(RBPS, Risk…
[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항목을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신기술이나 패키지설비(Package Equipment)에 적용할 국제기준이 없더라도 국내 PSM 제출대상과 제출시점은 국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
[Q&A][PSM 제도·적용범위]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최초 PSM 제출대상 판정서나 제출시점 결정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과거의 판단을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고, 당시의 설치·변경 사실과 …
[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하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제3자 검증결과와 운영사의 위험판단이 충돌할 때는 법적 책임주체와 기술적 의사결정권자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제3자 의견을 수용하…
[Q&A][PSM 제도·적용범위]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 관련 적정성을 정량화할 공인된 방법이 없을 때 해외에서는 어떤 대체근거를 사용하나요?
해외에서는 도급운영 사업장의 PSM 책임주체를 하나의 점수나 계산식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 의무주체, 실제 운영통제권(Operational Con…
[중대재해사이렌] 26년 6월 27일(토) 충남 아산시 기존 천막이 찢어지며 떨어져 사망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2026년 6월 29일 17:00 ’26년 6월 27일(토) 09:15경 충남 아산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 내…
[중대재해사이렌] 26년 6월 27일(토) 충남 아산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2026년 6월 29일 17:00 ’26년 6월 27일(토) 11:19경 충남 아산시 소재 금속가공 제품 제조 공…
[중대재해사이렌] 26년 6월 17일(수) 경기…
[중대재해사이렌] 26년 6월 17일(수) 경기 안산시 자재 운반 작업 중 밟고 있던 판넬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2026년 7월 2일 11:00 ’26년 6월 17일(수) 16:33경 경기 안산시 소재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