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Q: ‘도급업체 사고·아차사고 보고’ 항목에 대해 OSHA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어떤 기준을 채택해야 하나요?

A: OSHA PSM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은 사고의 중대도 분류, 보고 기한의 차등, 분석의 깊이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치의 부재는 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현장에 맞는 기준을 설계할 재량이자 책임이며, 기준 없이 운영하는 것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지적될 수 있다.

1. 판단 기준
OSHA PSM(29 CFR 1910.119)은 도급업체 관련 사고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요구를 담고 있으나, 보고 기한이나 분석 방법과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법령과 기준에서 수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은 사업장이 실무적으로 설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첫째, 사고의 중대도 분류이다. 인명 피해의 유무와 정도, 설비 손상의 규모, 공정 중단의 범위, 환경 영향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사고의 등급을 나눈다. 등급 분류의 기준 자체를 문서화하면 보고와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둘째, 보고 기한의 차등이다. 조건(중대도 등급)에 따라 기한이 달라진다. 중대도가 높은 사고일수록 짧은 보고 기한을 정한다. 즉시 보고(중대 사고), 당일 보고(일반 사고), 정해진 기한 내 보고(아차사고)와 같이 등급별 기한을 차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한 설정의 근거(초기 대응의 필요성, 증거 보전의 시급성 등)를 함께 기록한다.
셋째, 분석의 깊이이다. 중대도에 따라 원인 분석의 방법과 깊이를 달리한다. 중대 사고는 체계적인 원인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아차사고는 간이 분석과 추이 관리를 병행한다. 분석 방법의 선택 기준을 문서화한다.
넷째,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관리이다. 대책의 이행 기한, 책임자, 확인 방법을 정하고, 이행 상태를 추적한다. 보고에서 분석으로, 분석에서 대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준의 핵심이다.
다섯째, 판단근거의 문서화이다. 중대도 분류, 보고 기한, 분석 방법의 기준을 정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기준이 불명확한 영역에서의 판단은 문서화된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방어 가능한 판단이 된다.

2. 실무 적용
– 확인할 문서: 과거 사고·아차사고 기록(분류 기준 마련용), OSHA PSM 관련 요구 조항, 사업장의 기존 보고 절차서.
– 비교할 조건: 사고 등급과 보고 기한·분석 방법의 대응 여부, 대책 이행 계획과 실제 이행 상태의 일치 여부.
– 남길 기록: 중대도 분류 기준 결재 문서, 등급별 보고 기한·보고 경로표, 중대도별 분석 방법 지정 문서, 기준 설정 근거 기록,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추적 기록, 기준의 정기 재검토 기록.

3. 자주 하는 오해
– “OSHA에 수치가 없으면 보고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치의 미제시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라는 요구이며, 기준 없이 운영하는 것은 관리 체계의 미비로 지적될 수 있다.
– “모든 사고에 동일한 보고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중대도에 따른 차등적 기준이 필요하며, 일률적 적용은 중요한 사고의 대응을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사고의 관리를 과중하게 만든다.
–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고 건수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기준의 목적은 보고의 활성화와 재발 방지이지, 건수의 통제가 아니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