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글로벌 화학기업은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적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나요?

Q: 글로벌 화학기업은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적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글로벌 화학기업이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관리 책임의 명확화, 다단계 구조의 파악, 1차 도급업체를 통한 간접 검증, 현장 실태의 직접 확인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검증의 목적은 재하도급의 다단계 구조에서도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원청의 관리 책임은 도급의 단계와 무관하게 공정 전체에 미치므로, 재하도급도 관리의 대상이다.

1. 판단 기준
법령상으로는 재하도급 구조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일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청의 공정안전관리 책임이 공정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법이 묻는 것은 ‘재하도급을 했는가’가 아니라 ‘재하도급 단계까지 관리가 미치는가’이다. 세부 관리 방식은 사업장의 재량이므로, 검증의 기준은 사업장이 정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서 나온다.
기술기준의 요구·권고로서는 OSHA PSM(29 CFR 1910.119)의 도급업체 관련 취지를 다단계 구조에 확장 적용하는 관점을 참고한다. 1차 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를 관리할 책임과 원청이 이를 감독할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그 취지의 연장이다. 이는 법령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제도 취지의 준용임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첫째, 관리 책임의 명확화이다.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에 대해 원청, 1차 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의 역할이 문서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역할이 모호하면 책임의 공백이 생기며, 특히 1차 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를 관리할 책임과 원청이 이를 감독할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다단계 구조의 파악이다. 원청이 자신의 공정에 투입되는 재하도급업체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재하도급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하도급 현황의 신고·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셋째, 1차 도급업체를 통한 간접 검증이다. 1차 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 감독, 평가의 기록을 원청이 확인하는 체계를 본다. 1차 도급업체의 관리 기록(교육 기록, 점검 기록, 평가 기록 등)이 원청에 보고되고 검토되는지가 검증의 대상이다. 넷째, 현장 실태의 직접 확인이다. 원청이 재하도급업체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간접 검증에만 의존하면 1차 도급업체의 관리가 형식적일 때 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표본 점검 등 직접 확인의 수단이 필요하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분기된다. 사업장의 재하도급 정책에 따라 관리의 설계가 달라진다.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장은 신고·승인 절차와 다단계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업장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즉 음성적인 재하도급을 적발·관리하는 절차가 핵심이 된다. 금지 규정만 두고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음성적인 재하도급이 발생하며, 이는 오히려 관리를 어렵게 한다. 1차 도급업체의 관리 역량도 조건이다. 관리 역량이 검증된 1차 업체에는 간접 검증의 비중을 높이고 원청은 표본 직접 확인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역량이 미확인된 업체에는 원청의 직접 확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재하도급의 depth도 고려한다. 2차를 넘어 3차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단계마다 책임의 희석이 커지므로, 허용 단계의 상한을 정하거나 단계별 추가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실무적이다.

2. 실무 적용
– 확인할 문서: 재하도급 신고·승인 절차서와 현황 대장, 원청·1차 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역할 분담 문서, 1차 도급업체의 재하도급 관리 기록(교육·점검·평가 기록)과 원청의 검토 기록, 재하도급업체 현장의 원청 직접 점검 기록.
– 비교할 조건: 신고·승인된 재하도급 현황과 실제 현장 투입 인원의 일치 여부, 1차 업체의 관리 기록과 원청의 검토 내역의 정합 여부, 직접 점검 결과와 1차 업체 보고 내용의 일치 여부.
– 남길 기록: 재하도급의 신고·승인 내역, 역할 분담의 설정과 변경 이력, 1차 업체 관리 기록의 원청 검토 결과, 직접 점검의 실시 일시·범위·발견 사항과 조치, 관리 미비점 발견 시 1차 업체와의 공동 개선 기록.
– 재하도급업체의 사고·아차사고도 보고 체계에 포함하고, 보고 경로를 절차서에 명시한다.
– 관리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1차 도급업체와 함께 개선하고, 개선의 이행을 원청이 확인한다.
– 재하도급 허용 단계의 상한이나 단계별 추가 확인 절차를 정책에 반영한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재하도급은 1차 도급업체의 일이므로 원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원청의 관리 책임은 도급의 단계와 무관하게 공정 전체에 미치므로, 재하도급도 관리의 대상이다.
두 번째 오해는 1차 도급업체가 관리한다고 보고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1차 도급업체의 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으므로, 원청의 직접 확인 수단이 함께 필요하다.
세 번째 유의점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금지 규정만 두고 실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음성적인 재하도급이 발생하며, 이는 오히려 관리를 어렵게 한다.
네 번째 유의점은 간접 검증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1차 업체의 보고를 그대로 신뢰하면 형식적 관리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표본 직접 점검을 검증 절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