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국가별로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Q: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 관련 국가별 정의와 범위가 다른 경우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재하도급업체의 PSM 관리에 관해서도 글로벌 사업장은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급업체 관리와 마찬가지로 각국 법령의 최소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상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하도급은 계약 연쇄의 깊이가 국가별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통합 기준에서는 관리의 연쇄 구조 자체를 표준화하고 국가별 차이는 적용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합 기준과 현지 법령이 충돌하면 현지 법령이 우선한다는 원칙은 재하도급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1. 판단 기준
재하도급업체 관리의 통합이 가능한 근거는 관리의 연쇄라는 원리가 보편적이라는 점이다. 원청에서 도급업체를 거쳐 재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책임의 연쇄는 OSHA PSM의 도급업체 요소, EPA RMP의 도급 관련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방향이다.
첫 번째 기준은 연쇄 구조의 표준화이다. 통합 기준에서는 재하도급의 발생 조건(사전 승인 여부), 정보 전달의 경로, 각 단계의 책임 범위를 표준 형태로 정한다. 국가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달라도 연쇄 관리의 골격은 통일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최소 요구의 충족이다. 특정 국가에서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요구를 통합 기준에 반영한다. 직접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는 연쇄를 통한 간접 관리로 충분한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 기준은 현지 법령의 우선이다. 통합 기준과 현지 법령이 충돌하면 현지 법령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재하도급의 허용 범위 자체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의 문서화가 특히 중요하다.
네 번째 기준은 확인의 깊이이다. 연쇄가 길어질수록 최종 단계의 관리 실태를 원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합 기준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한 간접 확인의 방법과 주기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건에 따라 통합의 적용이 달라진다. 재하도급이 1단계로 끝나는 단순 구조에서는 표준화된 연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연쇄가 2단계 이상으로 길어지는 구조에서는 각 단계의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고, 최종 단계에 대해서는 원청의 표본 직접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이다. 특정 국가에서 재하도급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 기준의 재하도급 장을 적용 제외하고 현지 법령에 따르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2. 실무 적용
– 재하도급 발생 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합 기준에 포함한다(확인할 문서: 도급 계약서, 국가별 재하도급 관련 법령 취지).
– 계약 연쇄별 책임 범위(원청, 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를 표준 문서로 정리한다.
– 정보 전달 경로의 각 단계별 전달 확인 방법을 정한다(남겨야 할 기록: 단계별 전달 확인 기록).
– 도급업체의 재하도급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주기와 방법을 설정한다(비교할 조건: 연쇄의 길이, 도급업체의 관리 역량).
– 국가별 차이는 부속 지침으로 정리하고, 적용 제외·예외 국가를 명시한다.
– 재하도급업체의 사고·아차사고 보고 체계를 통합 기준에 포함하고, 보고 누락 시 조치 절차를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일률 적용의 오해이다. 통합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재하도급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재하도급의 관행과 법령의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적용 범위의 조정 없이는 현장의 괴리가 생긴다.
두 번째 유의점은 직접 관리의 오해이다. 연쇄가 길어도 최종 단계까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직접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급업체를 통한 간접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접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 유의점은 재하도급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승인 없는 재하도급이 발생하면 관리 체계가 무너지므로, 사전 승인 절차의 실효성 확보가 통합 기준 운영의 핵심이다. 승인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네 번째 유의점은 예외 국가의 관리이다.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국가의 사업장을 통합 기준의 예외로 두되, 예외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준의 일관성이 흔들린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EPA RMP (40 CFR Part 68)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