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도급업체 안전관리] OSHA PSM에서는 ‘도급근로자 작업 전 교육’ 항목을 어떤 요건으로 관리하나요?

Q: ‘도급근로자 작업 전 교육’ 관련 OSHA PSM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OSHA PSM의 도급업체 요소는 작업 전 교육을 “교육의 실시”와 “이해도 확인”, “기록의 작성”을 한 묶음으로 다룬다. 사업주는 공정위험 정보의 제공과 비상대응계획의 설명으로 교육의 전제를 갖출 책임이 있고, 도급업체는 자사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교육의 실시뿐 아니라 이해도 확인과 기록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1. 판단 기준
법령에서는 OSHA PSM(29 CFR 1910.119)의 도급업체 요소가 도급근로자의 작업 전 교육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도급근로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의 실시 책임은 도급업체에 있으나, 사업주는 정보 제공과 확인을 통해 교육의 전제 조건을 갖추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요건은 교육 내용의 범위이다. 해당 지침의 취지상 작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과 관련된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의 잠재적 위험, 적용되는 비상대응계획의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다. 교육 내용은 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에 맞아야 하며, 일반적인 안전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요건은 교육의 시점이다. 작업 착수 전에 교육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업 내용이나 공정 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다.
세 번째 요건은 이해도의 확인이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다. 서명은 참석의 증거일 뿐 이해의 증거가 아니다.
네 번째 요건은 기록의 작성이다.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신원, 교육 일시, 이해도 확인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기록은 사업주와 도급업체가 각각의 책임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신규 투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착수 전 전체 교육이 필요하고, 기존 근로자라도 작업 내용이 바뀌거나 공정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공정 자체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는 변경관리 절차와 연계해 영향인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다.

2. 실무 적용
– 도급업체별·작업별 작업 전 교육의 표준 교안을 마련한다(확인할 문서: 공정위험 정보, 비상대응계획의 적용 부분).
– 교육 내용에 해당 작업의 위험과 비상 시 행동 요령이 포함되었는지를 교안 검토 시 확인한다.
– 작업 착수 전 교육 이수를 작업 개시의 조건으로 관리한다(비교할 조건: 신규 투입, 작업 변경, 공정 변경).
– 이해도 확인의 방법(질의응답, 간단한 평가, 실기 확인 등)과 기준을 정하고 실시한다.
– 교육 기록의 표준 양식을 정한다(남겨야 할 기록: 대상자,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자, 이해도 확인 방법).
– 사업주와 도급업체가 각각 보관해야 할 기록의 범위를 구분해 둔다.
– 작업 변경 시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 유의점은 역할 분담의 오해이다. 도급업체가 자체 교육했으면 사업주의 역할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주는 공정위험 정보의 제공과 비상대응계획의 설명을 통해 교육의 전제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이 전제가 없으면 도급업체의 교육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두 번째 유의점은 서명의 오해이다. 교육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해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서명은 참석의 증거일 뿐이며, 이해도 확인은 질의응답이나 평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 유의점은 기록 보관 주체의 혼선이다. 사업주와 도급업체가 각각 보관해야 할 기록의 범위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심사 시 기록의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생긴다. 보관 주체와 보관 방법을 절차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유의점은 일반 교육으로의 대체이다. 작업 특성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작업 전 교육으로 갈음하면 요건의 취지를 만족하지 못한다. 교안이 해당 작업의 위험을 다루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자료
– OSHA PSM (29 CFR 1910.119)
– CCPS의 공정안전 관련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