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훈련] ‘운전원 역량평가와 자격인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Q: ‘운전원 역량평가와 자격인정’ 관련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 사업장은 어떤 판단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A: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는 양쪽의 해석을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이 채택한 해석의 근거와 그에 따른 이행 내용을 문서화한다. 해석의 차이를 방치하거나 한쪽의 해석만을 전제로 기록하면 나중에 다른 쪽의 심사에서 설명이 어려워지므로,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대응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1. 판단 기준
운전원의 역량평가와 자격인정은 근로자가 해당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
관할기관과 심사자의 해석이 다를 때의 첫 번째 원칙은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양쪽의 해석 중 법령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쪽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판단의 이유를 기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해석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관할기관의 해석이 무엇이었고, 심사자의 해석이 무엇이었으며, 양자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문서화한다. 차이를 기록해 두면 어느 쪽의 심사를 받더라도 사업장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채택한 해석에 따른 이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해석을 채택했고, 그에 따라 역량평가의 기준, 방법, 주기를 어떻게 정했으며,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기록한다.
네 번째 원칙은 보수적인 대응이다. 해석이 갈리는 영역에서는 더 엄격한 쪽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사후 리스크를 줄인다. 완화된 해석을 채택했다가 다른 심사자의 지적을 받는 것보다 엄격한 해석을 채택하는 편이 방어에 유리하다.

2. 실무 적용
– 관할기관의 해석과 심사자의 해석을 각각 문서로 정리한다. 출처(공문, 심사 지적서, 구두 전달 내용과 전달자)를 명시한다.
– 양쪽 해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표로 작성한다.
– 사업장이 채택한 해석과 그 근거(법령 취지, 기술적 합리성)를 기록한다.
– 채택한 해석에 따른 역량평가 기준, 평가 방법, 자격인정 절차를 문서화한다.
– 해석의 차이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기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둔다.
– 관련 기록을 심사 대비 자료철에 편철해 둔다.

3. 적용 시 유의점
첫 번째로 흔한 오해는 한쪽의 해석만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다. 관할기관의 해석을 따랐다고 해서 심사자의 다른 해석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양쪽을 모두 의식한 기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오해는 구두로 전달받은 해석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두 해석도 전달자, 전달 일시,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유의점은 해석의 차이를 내부에서만 알고 쉬쉬하는 것이다. 차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대응한 흔적이 오히려 심사에서 신뢰를 얻는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OSHA PSM (29 CFR 1910.119)의 교육훈련 관련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