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공정안전자료·설계기준]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정상운전압력(Normal Operating Pressure)의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Q: 서로 다른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정상운전압력의 설정’에 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할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국내 검사·설계기준이 정상운전압력에 대해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법적 의무가 최우선, 그 다음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1. 판단 기준
위계는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강행), (2) KOSHA GUIDE(권고), (3) KS·단체표준(임의) 순이다. 정의·문서화의 수준이 다르면 가장 엄격한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2. 실무 적용
– 위계 정리: 기준의 위계를 문서화한다.
– 엄격 적용: 가장 엄격한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 근거서: 판단근거를 문서화한다.
– 체크리스트: 위계, 수준, 근거서.

3. 사례 및 수치
가장 엄격한 수준을 적용한 사업장은 심사에서 인정받았다.

근거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 KOSHA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