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보·인터록·SIS] ‘경보와 운전원 조치의 안전조치 인정’ 관련 국내 PSM의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무엇인가요?

Q. ‘경보와 운전원 조치의 안전조치 인정’ 관련 국내 PSM의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무엇인가요?

A. 국내 PSM 평가·심사에서 경보와 운전원 조치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BPCS 경보를 독립방호계층으로 계산한 경우, 경보 대응 절차서 없이 운전원 조치에 의존한 경우, 경보 기능시험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모두 IPL 인정 요건(독립성·유효성·감사 가능성) 미충족이 공통 원인입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 심사에서 지적되는 대표 사례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BPCS 경보의 IPL 계산: 공정제어시스템(BPCS)에서 발생한 경보에 운전원이 대응하는 것을 독립방호계층으로 위험감소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BPCS 고장이 유발 사건인 경우 경보도 함께 고장나므로 독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 근거입니다. 이는 CCPS LOPA의 독립성 요건에 따른 판단입니다.
② 절차서 없는 운전원 의존: 경보 발생 시 운전원의 조치사항이 절차서에 명문화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한 사례입니다. 유효성(일관된 대응)과 감사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 근거입니다.
③ 경보 시험 기록 부재: 경보 설정값의 적정성과 동작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는 사례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설비·안전장치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지적됩니다.
이러한 지적은 법령 조항의 직접 위반이라기보다 공정위험성평가의 적정성과 안전장치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2. 실무 적용

지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IPL 목록 점검: 현재 IPL로 계산된 경보+운전원 조치 항목을 전수 점검합니다.
② 독립성 확인: BPCS와 독립된 경보인지 확인합니다. 독립이 아니면 IPL에서 제외하거나 SIS 등 대체 대책을 마련합니다.
③ 절차서 정비: 경보별 운전원 조치사항을 절차서에 명문화합니다.
④ 시험 기록: 경보 기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기록합니다.
⑤ PHA 반영: 지적사항을 PHA 재평가에 반영합니다.

3. 유의사항

– 지적을 받은 후 형식적으로만 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인(독립성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 유사 공정에 동일한 문제가 없는지 수평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전 자체 점검으로 사전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현행 고시 기준
– CCPS /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 IPL 요건 관련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