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가동 전 안전점검] 국내 PSM 평가에서는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Q. 국내 PSM 평가에서는 ‘최종 가동승인 권한과 서명’ 관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PSM 평가에서는 가동승인 체계의 명확성(승인권자·절차의 문서화 여부), 승인 과정의 충실성(PSSR 결과 검토 여부), 서명의 적정성(권한 있는 자의 서명 여부), 조건부 승인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 서명이나 승인 과정의 기록 부재는 지적 대상이 됩니다.

1. 판단 기준

국내 PSM 평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고시입니다. 평가 항목 중 가동 전 안전점검(PSSR) 부문에서 최종 가동승인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KOSHA의 평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명확성: 가동승인권자와 승인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안전관리 규정·절차서에 승인권자(직위), 대리 승인 체계, 승인 절차(단계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관행적 승인은 지적 대상입니다.
충실성: 승인권자가 PSSR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했는지를 평가합니다. PSSR 체크리스트 결과, 미완료 펀치리스트 목록, 조치 상태 보고서를 승인권자가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만 있고 검토 기록이 없으면 형식적 승인으로 지적됩니다.
적정성: 서명한 자가 승인 권한을 가진 자인지를 평가합니다. 권한 없는 자(예: 실무 담당자)의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 승인 시 대리 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승인 관리: 일부 항목을 가동 후 조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그 조건의 적정성과 이행 상태를 평가합니다.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중대 지적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승인 항목의 기한 준수 여부도 평가합니다.
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동승인 체계 미비는 PSM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므로, 다른 항목보다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PSM 평가에서 최종 가동승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인 체계 문서화: 가동승인 관련 규정을 문서화합니다. 체크리스트:
– 승인권자 직위 명시
– 대리 승인권자 지정
– 승인 절차(단계별) 명시
– 승인서 양식 제정
② 승인 과정 기록: 매 가동승인 시 과정을 기록합니다.
– PSSR 결과 보고서 (체크리스트 포함)
– 미완료 펀치리스트 목록 및 조치 상태
– 승인권자에 대한 브리핑 기록 (일자, 참석자, 주요 내용)
– 가동승인서 (서명, 일자)
③ 조건부 승인 관리: 조건부 승인 시 철저히 관리합니다.
– 조건부 승인 사유서
– 가동 후 조치 항목 목록·기한·담당자
– 기한 준수 추적 기록
– 미준수 시 에스컬레이션 기록
④ 정기 점검: 승인 체계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연 1회 승인 체계 재검토
– 조직 변경 시 수시 재검토
– 이전 평가 지적사항 이행 확인
⑤ 평가 대비: 평가 전 자체 점검을 수행합니다.
– 최근 3년간 가동승인 기록 샘플링 점검
– 승인 과정의 기록 완비성 확인

3. 유의사항

– 가동승인서를 분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증빙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승인권자의 서명을 대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 서명 시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부 승인을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가동 전 해소해야 합니다.
– 승인 과정 기록이 없으면 ‘승인하지 않고 가동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가동 전 안전 확인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고시 / 평가 항목 관련 / 현행 고시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평가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7